민주당 대변인 "내란 2주기, 12월 3일에 조희대 탄핵안 발의 공감대" 전망
박지윤 기자 2026. 11. 21. 13:36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비상계엄 사태 2주기인 다음 달 3일쯤 탄핵안이 발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3일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내에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로 예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법관이 내린 판결 내용을 문제 삼아 탄핵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강한 문제 제기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안에 어떤 사유를 담을지도 관심입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재판 배정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 배당 과정에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전자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사건을 몰아줬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탄핵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해 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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