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마약밀매 등 6개 범죄 최고형 '사형→종신형' 낮춰

박진형 2026. 11.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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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마약 밀매 등 6가지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 대상 범죄를 기존 10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다.

2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회는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행위,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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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대상 범죄, 기존 10가지에서 4가지로 줄어
르엉 땀 꽝 베트남 공안부 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박진형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마약 밀매 등 6가지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 대상 범죄를 기존 10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다.

21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베트남 국회는 마약 밀매, 반정부 테러 행위, 폭동,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내년 3월 초부터 실시되며, 해당 6가지 범죄로 이미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도 종신형으로 감형된다.

이번 형법 개정에 따라 사형이 적용되는 죄목은 반역, 살인, 테러, 마약 제조 등 4가지만 남게 됐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인도주의를 구현하고 베트남 법률을 국제적 추세에 맞추며 범죄의 경중과 범죄자의 형사 책임에 비례해서 처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6가지 범죄에 대응하는 데는 종신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은 마약 밀매에 대한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 대해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르엉 땀 꽝 공안부 장관은 일부 마약 밀매범들이 "유혹을 받거나, 속거나, 혹은 강요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면서 "이들은 여전히 교화와 교육을 통해 변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에 속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7월 베트남 정부는 마약 소지, 횡령, 정부 전복 행위 등 8가지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춰 사형 대상 범죄를 이전 18개에서 10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2024년 304조 동(약 15조9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반 틴 팟 홀딩스의 쯔엉 미 란(70) 회장도 작년 종신형으로 감형돼 목숨을 건진 바 있다.

베트남 형법상 사형 대상 범죄 종류는 1985년 44개에서 1999년 29개, 2009년 22개, 2015년 18개로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축소돼왔다.

사형 방식 면에서는 2011년 총살형이 폐지되면서 독극물 주사가 유일한 사형 집행 방식이다.

베트남 정부는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간주해 현재 사형수 숫자나 실제 사형 집행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베트남 내 사형수는 1천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j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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