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달 3일 발의 무게…12·3 비상계엄 2주기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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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내달 3일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조 대변인은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달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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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2주기인 내달 3일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발의 시점은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일, 내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며 "예산 국회가 12월 2일에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추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탄핵 사유 검토와 소추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이견도 제기되는 상황인데 조 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뚜렷한 반대가 없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조 대변인은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며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탄핵소추안에 담길 사유는 추가 검토를 거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뿐 아니라 비상계엄 관련 사건의 재판부 배당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 배정 과정이나 이후 재판 배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 탄핵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화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탄핵 사유를 어떻게 구분해 소추안에 반영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조 대변인은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며 "내달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된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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