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문턱 낮아진다…K콘텐츠·관광, 中 빗장 풀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월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치린산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았다.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중국 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은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개별 콘텐츠의 허가 여부를 행정 심사와 시장 관리의 문제로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어진 한한령 해제 수순…게임 등 콘텐츠 ‘최혜국 대우’ 약속
(시사저널=모종혁 중국 통신원)
11월18일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치린산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주 앉았다. 2025년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세 번째로 성사된 정상회담이다. 이날 회담은 의례적 만남을 넘어 한중 관계를 전면적 복원을 통해 더욱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타결을 계기로 양국 기업의 상호 진출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호응해 시 주석은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에서는 문화교류 확대와 영화 공동제작, 판다 한 쌍의 한국 도입,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 등도 논의됐다. 정상회담 이후 열린 APEC 환영만찬에서도 시 주석의 우호 메시지는 이어졌다. 시 주석은 축사에서 "개방·혁신·협력은 APEC의 뚜렷한 상징"이라며 개혁·개방 이후 첫 경제특구인 선전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8년여의 협상 끝에 실질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이래 2018년부터 2단계 협상을 진행해 양국은 17차례 공식 협상을 거쳤다. 중국 측은 이번 합의가 "투자와 서비스무역 영역에 대한 특별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유화·편리화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 교역 확대와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일방주의와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다자무역 체제를 수호하는 구체적 행동"이라는 의미도 부여했다.

'한한령 완화'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의미
아직 협정 최종 문안의 기술적 검토와 번역, 법률 심사 등을 거쳐 정식 서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상품무역 중심이었던 기존 FTA의 범위를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 서비스 등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 약속을 적용해 양국 기업에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전통의학, 문화, 인터넷 서비스 등의 협력 실행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한국 콘텐츠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중국 내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업 허용은 실질적인 시장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진출한 한국 여행사들은 현지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모집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영화와 온라인게임 등 콘텐츠에 최혜국 대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중국의 콘텐츠 사전심사 과정에서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최혜국 대우란 제3국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는 한국 콘텐츠에 즉각적인 특혜를 부여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존에도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제3국보다 불리한 심사를 받았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중국이 다른 국가에 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경우 한국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국 시장 진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의에 대해 "중국 정부가 한한령(限韓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영화에 한정됐던 양국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한 점에 주목했다. 한한령 이후에도 한국 드라마의 구작 판권 판매는 일부 이어졌지만, 중국 내 정식 방영은 2023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중국 영상 플랫폼이 기존에 구매한 한국 드라마 방영을 재개한다면 제작비 추가 부담 없이 판권 매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원은 "드라마 제작사뿐 아니라 예능 공동제작이 재개될 경우 방송사, 중국 현지 관광객 모집이 가능해진 여행 업계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한한령이 곧바로 전면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과 공연, 영화 및 드라마 유통 등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 중국 당국은 한한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채 개별 콘텐츠의 허가 여부를 행정 심사와 시장 관리의 문제로 설명했다. 외교적 갈등이 해소되더라도 규제 완화를 발표하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다.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인공지능(AI) 등 신흥 과학기술 산업의 협력 생태계 육성을 강조한 배경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장비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자체 기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에서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은 중국에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거대한 시장과 제조 기반을 외면하기 어렵다.
韓에 유화 제스처 보낸 中의 속내는
시 주석 발언은 이런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기술·산업 협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제안으로 볼 수 있다. 신화통신은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견지하고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수호해야 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부각했다. 중국이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와 안보·산업 정책을 고려해 협력 범위와 속도를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중국은 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구체적인 경제 성과로 연결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경주와 베이징에서 열린 앞선 두 차례 회담이 한중 관계 복원의 방향을 확인하는 성격이었다면, 선전 회담에서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계기로 문화교류와 관광, 콘텐츠 공동제작이 확대되고 중국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도 연장된다면,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밀착하는 북·중 관계,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회담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한한령의 완전한 해제와 안정적인 경제협력으로 이어질지는 중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는 셈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