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도 '曺탄핵' 공방…"내란 면죄부 안돼" vs "'탄핵냥이'냐"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6. 11. 2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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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주말인 21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쪼개기 면죄부'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비상계엄 2년이 되는 다음달 3일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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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탄핵' 당론 놓고 여야 공방 지속
與 "대법, 헌법 수호해야 할 총리에 法이름으로 면죄부"
'계엄 2년' 되는 다음달 3일쯤 탄핵소추안 발의 전망도
野 "민주당, '탄핵냥이' 집단…위헌으로 가득찬 탄핵案"
"당내 싸움 돌파구로 사법체계 제물로 바친 '국헌문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는 주말인 21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당론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쪼개기 면죄부'라며, 탄핵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힘을 쏟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탄핵냥이'냐"라면서 삼권분립의 기틀 자체를 흔드는 위헌적 탄핵이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손명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에 대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 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1980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과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에서 확립된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법리 등 이전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짚었다. '조희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판단을 달리하는 이례적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이 반대 취지로 밝힌 소수의견도 거론했다. 손 대변인은 "내란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라고 했다. 또 "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니며,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비상계엄 2년이 되는 다음달 3일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에 반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곧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헌'"이라고 받아치면서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한 '보복성 집단린치' △없는 탄핵 사유를 억지로 찾아내서 보강하겠다는 '본말전도' △탄핵의 동기와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 △다분히 감정적 동기로 탄핵 버튼을 누른 '권력남용' 등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판결 하루 만에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민주당은 법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판결은 탄핵사유가 아닌데 판결 때문에 탄핵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없는 탄핵사유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니 말이 길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김민석 지도부'의 국면 돌파용으로 탄핵 카드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싸움의 돌파구로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제물로 바치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헌문란 행태"라며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번 탄핵 발의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 앞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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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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