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탄핵안, 언제 낼까… 비상계엄 3주기 12월 3일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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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당이 다음 달 3일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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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계원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dt/20261121123032517woit.png)
- 조계원 대변인, 사견으로 “내란 퇴출 의지 분명히 하는 시점” 강조
- 대법원 판결에 불복종, 사법부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 거세 실제 강행 여부는 지켜봐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진짜로’ 탄핵을 추진할까 그리고 추진한다면 언제일까?
이와 관련,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당이 다음 달 3일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1일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결정되거나 상의 되진 않았으나 마음의 컨센서스(공감대)는 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달 3일의 의미에 대해 “예산 국회가 12월 2일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기이기도 하다. 내란 퇴출 의지를 분명히 하는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의 탄핵추진 당론에 대해 “법관이 판결을 했다고 해서 그 판결 내용을 문제삼아 탄핵할 수 없다”(곽상언 의원) 등과 같은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 것과 관련, “어제 의총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도 없었고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넘쳐나는 조희대 탄핵 사유를 잘 정리해 탄핵추진단이 발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떻게든 조희대 탄핵은 이번엔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파기환송 선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문제”라며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김용현 재판 배정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 이후 이뤄진 재판 배정에 대해 대법원이 관여했는지, 전자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도적으로 지귀연 재판부에 몰아줬는지 확인해 탄핵 사유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입법부의 사법부 장악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국민적 저항을 부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순욱 기자 kwonsw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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