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탄핵안 발의 '12월 3일 기점' 시사…국힘 "헌법질서 파괴 시점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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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이어 본격적인 탄핵소추 준비에 나선 가운데,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다음 달 3일을 기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점은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일, 내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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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정치적 탄핵"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초유의 카드를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전에 이어 본격적인 탄핵소추 준비에 나선 가운데, 탄핵안 발의 시점으로 다음 달 3일을 기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 시점은 예산 국회가 끝나는 시점인 12월 3일, 내란 기점이 되지 않겠나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2월 3일을 기점으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간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마음의 컨센서스는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예산 국회가 12월 2일에 끝나고, 12월 3일은 내란 2주년이기도 하다"며 "내란 퇴치를 분명히 한다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는 "내란이 일어나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면 괜찮다는 판결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경 탄핵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는 그 순간 정지된다"며 "대법원에서 인사권 등 행사를 더이상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탄핵을 밀어붙이려는 저의는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을 덮고 강성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의 시점도 12월 3일로 앞당겼다"며 "국민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탄핵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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