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추진잠수함 도입 검토 본격화…관련 예산 편성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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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제한한 원자력기본법을 가지고 있어 연립 여당 내에서 부상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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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여부를 가늠하기 위한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라고 도쿄신문 등이 21일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을 사용한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 이용을 제한한 원자력기본법을 가지고 있어 연립 여당 내에서 부상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핵심 방위 전략을 담아 연내 개정할 예정인 안보 관련 3문서에 향후 핵추진잠수함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안을 넣는 방향으로 논의해왔으며 검토를 뒷받침할 연구 예산 편성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내부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 군사적 긴장 관계인 주변국들이 다수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고 태평양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자국도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 동력으로 수개월간 수중 작전과 고속 이동이 가능해 기존의 디젤잠수함보다 전력 기동성이 우월합니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을 만들려면 1척당 1조 엔(약 8조 4천9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개발·유지 비용이 들고 작전·정비·대기 편제를 위해 최소 3척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입 결정에 재정 부담이 큰 편입니다.
관련 인력이나 정비 거점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도 난제로 꼽힙니다.
도쿄신문은 정부·여당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2027년도부터 5년 이내 시점에 관련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핵 확산이나 지역 내 군비 경쟁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도 있어 향후 정부와 여당 간의 조율 과정에서 방침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되 긴급 상황 시 핵무기의 예외적인 반입을 허용한다는 점을 안보 관련 3문서에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긴급 시 핵무기의 반입을 허용하는 안은 최근 유력하게 검토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무기 반입을 비핵 3원칙 예외 규정을 둬 사실상 허용하려는 흐름은 미국이 배치를 추진 중인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SLCM-N)의 일본 기항과 관련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8년 미국 정부가 재도입 방침을 제시한 해양 발사형 핵순항미사일 탑재 잠수함의 배치를 2032년 9월까지 실현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해양 발사형 순항미사일은 '소형 핵'으로 불리는 저출력 핵무기를 쏠 수 있는 탑재체로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데 쓰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내세워 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공격을 받을 때만 무력 행사에 나선다는 전수방위 원칙과 맞지 않으며 타이완 유사시 등 상황에서 일본이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일본의 방위력 확충과 핵 이용 움직임을 '신 군국주의'라고 비판하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도 예고됩니다.
(사진=AP, 연합뉴스)
김민표 기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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