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할 것인가”

김영호 기자 2026. 11.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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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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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X)에 유튜브 채널 숏폼 ‘이재명 칭찬한 대장동 검사’ 공유
“대장동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
대장동 개발 실무장 정민용, 유튜브 출연해 검사와 나눈 대화 공개
이재명 대통령과 정민용 변호사. 연합뉴스·봉지욱의 오프더레코드 화면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간 개발로 진행될 뻔한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고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당시 배임 혐의를 반박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이유를 묻자 “시킨 건 해야죠”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실제 검사의 발언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했다. 5천500억원 공익환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인 것도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며 이 대통령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7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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