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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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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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
대장동 개발 실무장 정민용, 유튜브 출연해 검사와 나눈 대화 공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간 개발로 진행될 뻔한 사업을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사업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고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17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 수사에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 담겼다.
정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당시 배임 혐의를 반박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로 수사하는 이유를 묻자 “시킨 건 해야죠”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했다. 실제 검사의 발언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그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강조했다. 5천500억원 공익환수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인 것도 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9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짜여진 틀이 이미 있었다”며 이 대통령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그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7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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