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500억 환수한 게 배임죄라면"…대장동 의혹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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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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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 "검사도 대장동 사업 잘된 것 안다고 말해" 주장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kbc/20261121093103850zcsr.jpg)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죄라면 일반적인 개발 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며 검찰의 기소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SNS에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를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영상은 정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한 인터뷰로,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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