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덕수 판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나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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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앞으로 위헌적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친위 쿠데타에 고위 공직자들이 거리낌없이 협조해 성공시키라는 '쿠데타 성공 기원' 판결에 다름 없습니다.
이광철 변호사 "어제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매우 잘못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전단수 부분하고 계엄 이후 서명을 강요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요. 3개로 나뉜 (혐의) 부분에 있어서 단전단수와 계엄선포문 서명의 경우 '국헌문란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돼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했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말을 판결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안 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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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i/20261121090609955jwsz.jpg)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대법원은 19일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데타 성공을 두 손 빌며 ‘기원’하는 판결입니다.
‘친위 쿠데타’ 핵심 간과한 대법원
대법원은 비상계엄 당일 밤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누고, 계엄 선포 전 행위(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내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에야 “이에 가담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주요 공직자들이 깜깜이 상태로 당하는 ‘아래로부터의 쿠데타’에나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입니다.
![[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i/20261121090611188wevp.jpg)
이와 달리 친위 쿠데타는 반대의견을 낸 3명의 대법관이 지적하듯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납니다. 따라서 계엄 선포 이전의 절차적 진행 과정에서 이미 ‘가담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친위 쿠데타는 군·경찰 등 공권력을 확보한 세력이 주도하기 때문에 일단 실행되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행 전에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은 치밀한 준비를 하지 못해 실패했지만, 만약 앞으로 누군가 이를 반면교사 삼아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봐야 합니다. 위헌·위법한 계엄에 적극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행위는 계엄 선포 이후 협조한 행위에 견줘 오히려 죄책이 무겁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우리 헌정사를 얼룩지게 한 비상 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등에서 국무회의 또는 국무총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국무회의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 행위가 성공한 이후에 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부여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는 위험한 무기입니다.”
![[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i/20261121090612420obbe.jpg)
이진관 부장판사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어떤 교훈 줄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할 사람’이 받게 될 교훈은 뭘까요? 한덕수처럼 형식적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식으로 사실상 쿠데타에 협조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고 ‘앞으로 위헌적 계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친위 쿠데타에 고위 공직자들이 거리낌없이 협조해 성공시키라는 ‘쿠데타 성공 기원’ 판결에 다름 없습니다. 이런 판결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헌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쿠데타로 얼룩진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고는 유치원생에도 못 미치는 판결입니다.
단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의 반대 의견이 지적한 이 대목을 보시죠.
![[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i/20261121090613645welu.jpg)
오경미 대법관 “계엄은 본질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한덕수)은 이 사건 비상계엄 몇 달 전 국회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이 존재한다는 의혹, 이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권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였는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포고령을 교부받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음에도 형식적으로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려 한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엔 굴종, 실패한 쿠데타는 봐주기
이광철 변호사 “어제 보도자료나 언론에서 매우 잘못 소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단전단수 부분하고 계엄 이후 서명을 강요한 부분이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오늘 공개가 되었는데요. 3개로 나뉜 (혐의) 부분에 있어서 단전단수와 계엄선포문 서명의 경우 ‘국헌문란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돼 있습니다. ‘인정된다’고 확정된 게 아니고요. (…) 대법원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했지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말을 판결문에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안 썼어요.”
―11월20일 팟빵 매불쇼
내란 당일 밤 대법원의 미심쩍은 행보와 대법원장의 침묵도 이런 의구심을 더해줍니다.
![[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i/20261121090614951adth.jpg)
쿠데타에 대처하는 사법부의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는 외국 사례가 있습니다. 1981년 스페인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2월23일 저녁 무장 병력이 총을 쏘며 마드리드의 의회에 난입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는 탱크가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당시 지방 출장 중이었던 대법원장 사인스 데 로블레스는 즉시 대변인에게 연락해 긴급 성명을 내도록 지시했습니다. 쿠데타 발발 2시간여 만에 사법부의 규탄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국가기관 중 가장 빠른 대처이자, 어떻게든 합법의 외피를 쓰려던 쿠데타 세력의 의도를 원천봉쇄한 사법적 일격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국왕 역시 쿠데타를 규탄하는 텔레비전 연설을 하고, 결국 쿠데타는 ‘하룻밤 천하’로 끝났습니다.
여러모로 12·3 내란을 연상시킵니다. 한가지 분명한 차이점은 사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헌법 수호 책임을 명징하게 행동으로 옮긴 스페인 사법부는 민주주의를 구하고 독립적 위상을 굳건히 새겼습니다. 스페인 사법부는 쿠데타 세력에 대한 단죄도 철저하게 이어갔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쿠데타의 밤, 그 대법원장은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칼럼 참조)
“판결을 정치적으로 이용, 탄핵 사유”
대법원은 김건희씨 재판을 미루다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지경이 되자 부랴부랴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재판도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날에 합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이는 대법관들의 합의가 끝나지 않아 더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전 총리가 석방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합의 기일에 선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때는 번개불에 콩 구워먹듯 재판을 하더니, 김건희·한덕수 재판은 풀어줄 결심이라도 한듯 한없이 미적대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또 손바닥 뒤집듯 재판 일정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게 있습니다. 애초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범이기 때문에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두 사람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는데, 막상 선고는 한 전 총리만 따로 했습니다.
명색이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렇게 원칙 없고 앞뒤 안맞게 행동하는 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일입니다. 대법원이 일관된 법적 원칙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판규 변호사(판사 출신) “대법원장 탄핵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판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어주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정치적 판단을 한 거예요. 선고 기일을 잡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타협할 수 있겠다. 이게 판사로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에요. 이 판결이 무슨 무게감을 가지냐고요. 이런 식으로 판결하면.”
―11월20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법부 책임성 바로 세워야
![[논썰] ‘다음엔 계엄 성공하길’ 기원하는 대법원 판결. 한겨레TV](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hani/20261121090616183vkqo.jpg)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하고 엄정해야 할 대법원의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고 계속해서 내란 단죄를 가로막는 것은 법복을 입은 기회주의 정치에 불과합니다.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습니다.”
―11월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탄핵소추 추진단장)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저희들이 더 이상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적 가치를 지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제 판결은 탄핵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어제 판결 이유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어선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11월20일 의원총회 브리핑
이처럼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임무를 방기하면서 노골적인 정치적 행보를 보인 대법원장은 이제껏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간다면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대법원장의 일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라는 기둥과 함께 책임성이라는 또 하나의 기둥으로 받쳐질 때 국민 신뢰 위에 우뚝 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합니다. 허물어진 책임성의 기둥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사법 독립성은 ‘사법 독재’를 떠받치는 위험천만한 기둥으로 남을 뿐입니다.

기획·출연 박용현 대기자 piao@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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