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능 수험생·학부모 우롱"…최교진 장관 사퇴 압박

이준섭 기자 2026. 11. 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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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사전 대응 부실과 최 장관의 책임 의식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장관 거취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우려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과 최 장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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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불거진 인공지능(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논란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교육당국의 사전 대응 부실과 최 장관의 책임 의식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장관 거취를 포함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국민 앞에 대응 경위와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장관직에서 물러나 책임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대통령도 교육 당국의 대응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장관 거취를 포함한 책임 있는 인사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능에서 제기된 AI 기기 활용 부정행위 우려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응과 최 장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특히 최 장관이 'AI 부정행위를 막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이를 이유로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데 이어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인 점을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장관에게 요구되는 것은 임명권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책적 책임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며 "수험생과 학부모를 우롱하는 치졸한 답변이자 장관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대응이 미흡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가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고 국민신문고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제안이 40건 넘게 접수됐지만 교육부가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판단에서다. 시험 직전에야 단추 스티커와 재난문자 발송 등의 조치가 이뤄진 점도 대응 부실의 근거로 들었다.

비판의 화살은 이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정부가 사전 부정행위 차단 체계를 갖추는 대신 시험이 끝난 뒤 엄정 처벌과 제도 개선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예방해야 할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엄벌하겠다고 외치는 것은 정부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시험 전 구체적 대책과 함께 밝혔어야 했던 말들을 시험이 끝난 뒤에야 꺼내 든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자 사후약방문식 무능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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