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개발 두고 "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인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 사건 등을 다루게 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당시 공익환수 실적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재가해 그제(19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사도 대장동 사업이 잘 됐다고 했다' 내용 담겨
李 "이익 100% 민간이 갖는 일반 허가는 무엇인가"

대장동 사건 등을 다루게 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당시 공익환수 실적을 거론하며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영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정민용 변호사의 지난 17일 유튜브 '매봉쇼' 인터뷰로 여기에서 정 변호사는 '검사 역시 대장동 사업이 잘 됐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부분에 대해선 '단군 이래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온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 변호사 역시 이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재가해 그제(19일)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 포함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