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실증, ‘허가의 문’이 지역으로 내려온다[국고은의 법으로 읽는 세상]

한경비즈니스 외고 2026. 11. 2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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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가능했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월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업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에는 국토부가 '무인 자율주행자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레벨4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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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읽는 세상]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가능했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기업으로서는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할 시점이다.

그동안 시범운행지구는 지방정부가 신청하면 국토부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조였다. 실증 노선 하나를 넓히려 해도 중앙의 심의 일정을 기다려야 했고, 기술 개발 속도와 행정 속도 간의 간극은 고스란히 기업의 비용이 됐다. 개정법에는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을 상시 지정할 수 있게 했으며,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지방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실증의 창구가 세종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셈이다.

이번 개정은 올해 이어진 제도 정비의 연장선이다. 2월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기업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정보 원본을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월에는 국토부가 ‘무인 자율주행자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내놓아, 국제기준이 국내 법령에 반영되기 전이라도 레벨4 무인 차량을 실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업이 먼저 살필 것은 달리진 협의 구조다. 지역마다 도로 여건과 교통 수요가 다른 만큼, 심야 교통 공백이나 산업단지 물류처럼 지역 현안을 풀어주는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 지정 사례가 이후 심의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크다. 지정 기준과 지방위원회 운영 방식은 시행령과 조례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므로 입법예고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부지런함도 필수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자율주행 도입에 빈틈이 많다. 먼저 사고 책임이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보험 가입이 의무다. 자율주행차 사고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이 적용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결함 책임이 있는 쪽에 구상하는 구조다.

향후 분쟁에 대비해 제작사, 소프트웨어(SW) 개발사, 운송사업자, 관제 업체 사이의 책임 분담과 구상 관계를 미리 약정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증거 수집과 보관이다. 법정 기록장치 외의 운행·영상 데이터는 보관 범위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향후 데이터의 저장 의무를 내부 규정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불리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남는다. 영상 원본 활용에는 목적 외 이용 금지와 안전조치, 파기 의무가 따르고 위반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자율주행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포함될 수 있는 보행자의 얼굴이나 이동경로처럼 식별 가능성이 큰 정보일수록 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도입에 대한 우려도 많다.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차량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현행 법령 해석으로 명확하지 않다. 영상 원본 조항은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늘 따라붙는다. 기업 입장에서는 지역마다 지정 기준과 조건이 달라지면 전국 단위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중복 규제를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에서는 이미 무인 로보택시가 요금을 받고 도심을 달리고 있다. 한국의 실증 규제 완화는 늦었지만 방향은 맞다. 다만 한 번의 중대 사고나 정보 유출로 어렵게 넓힌 실증의 문이 다시 닫힐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유치 경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안전 기준을 함께 다듬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 완화된 규제를 속도의 기회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법적 위험을 점검하고 신뢰를 쌓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고은 법무법인 YK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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