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작심 반박.. 대장동 기소 논란 재점화

홍성민 2026. 11. 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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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 강조하며 대장동 배임 기소 논리 반박
정민용 변호사, 수사 검사 발언 공개…“사업 잘된 거 저희도 알아요”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 직후 논란 재점화…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 도마 위
공익환수 성과와 배임 혐의 충돌…수사 과정 객관적 검증 필요성 부상
[지데일리]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검찰의 배임 기소 논리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5500억원 공익환수 성과를 내세워 검찰의 배임 기소 논리를 반박했다. 당시 수사 검사의 발언을 둘러싼 정민용 변호사의 주장으로 조작기소 의혹도 재점화됐다. 청와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5500억원의 공익환수 성과를 내세워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당시 수사 검사가 사업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상부 지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변호사의 주장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반박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된 다음 날 나와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와 정치적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검사도 인정한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개발허가 내주고 5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되는 겁니까?”라고 밝혔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공이 개발이익을 확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공유된 영상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매봉쇼'에 출연해 검찰 조사 과정을 설명한 내용이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배임 혐의에 항변하자 담당 검사가 “저희도 알아요, 대장동 사업 잘된 거”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이유를 묻자 해당 검사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있습니다. 시킨 건 해야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진행자가 해당 발언이 수사 검사의 말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자 정확히 들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또 5500억원의 공익환수 성과와 관련해 검사도 이 대통령의 성과를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정 변호사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해당 검사의 발언 여부와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 측의 공식 입장과 추가 자료가 공개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의 수익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싸고 배임 혐의가 제기된 사안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공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해 상당한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판단을 반박해 왔다. 공익환수 규모와 사업 구조의 적법성, 공사에 귀속될 이익의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번 논란은 조작기소 특검법 시행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도 키우고 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1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 시행 직후 대장동 수사 관련 인터뷰를 공유한 것은 과거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개 반박과 변호사의 증언만으로 수사 과정의 위법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는 공익환수 성과뿐 아니라 사업 당시의 의사결정, 민간업자와 공공기관의 이익 배분, 법적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검찰 역시 기소의 근거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대장동 논란이 정치적 진영 대결에 갇힐수록 핵심 사실을 확인할 기회는 줄어든다는 평가다. 특검 수사와 사법 절차는 제기된 의혹을 객관적인 증거로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환수 성과와 배임 혐의의 법적 판단을 구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게 이번 논란을 해소할 출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