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났지만 ‘AI 위기’ 계속…대입·진상규명·시험개편까지 ‘첩첩산중’[뉴스분석]

인공지능(AI) 이용 부정행위 우려 속에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수능 당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가 사망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시험 부정행위’ 파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에 뒤이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대응, 수능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과거 이뤄진 부정행위 진상조사는 당면한 과제로 꼽힌다. AI 등 기술 발전으로 기존의 시험 체제가 한계에 직면한 만큼, 시험의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능이 끝나고 이번 주말부터 본격 시작되는 각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부정행위 대응이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당장 21~22일 수시 논술 시험을 진행하는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총 14개 대학은 시험장에 첨단 기기 반입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려대는 AI 관련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모든 전자기기의 소지를 금지하고 응시생 소지품 검사를 강화한다. 경희대는 초소형 카메라 등 기기 차단을 위해 응시생들에게 일회용 앞치마를 나눠준다.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시 전자탐지기를 활용한 검문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의 당면 과제는 그간의 수능과 각종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부정행위 적발 수험생은 111명이다. 서울경찰청은 휴대전화를 신발 깔창에 숨긴 사건과 의복에 휴대전화를 숨겨 반입한 사건 등 2건을 관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올해 수능뿐 아니라 지난해 수능에서의 부정행위 의혹도 진상규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찰은 리트 만점자 사망에도 수사를 이어가며 그의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의혹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 총리도 전날 교육부에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상태를 유지하라고 특별 지시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한 국가자격시험 528곳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점수를 받았거나 응시자 간 석차별 점수 격차가 큰 경우 등 의심 사례를 추려내 답안지를 검토한 뒤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와 리트 만점자의 리트 부정행위 의혹은 경찰 수사 중이다.
과거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진상 규명은 난관이 예상된다. 올해 리트 만점자 수사는 피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거지 등 압수수색이나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강제 수사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피의자 진술을 받을 수 없는 터라 공범 여부 확인도 어렵다. 자수자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와 수사당국은 과거 시험지를 낱낱이 들여다보며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현행 시험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나온다. 객관식 위주의 시험 체계가 AI 등 기술 발전에 취약한 것이 드러난 상태다. AI 시대에 맞춰 단순 암기보다는 비판적 사고를 평가하는 논·서술형 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는 한 진화하는 AI 기기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중·장기적인 대입 개편 예고와 제도 정비를 통해 논·서술형 평가와 절대평가로 평가 체제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소장은 그러면서 “논술형 시험이 주관적인 정성 평가라는 인식도 있지만, 논술 역시 기존 지식을 활용해 사고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보는 시험이기에 정량 평가가 가능하다”며 “논·서술형 시험으로 가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55만명에 달하는 수능 응시생의 서술형 답안을 공정하게 채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사교육 과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전제로 대학별·전공별 고사나 구술면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수능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주길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들 제안, 우리 국민 개개인의 의견까지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완벽한 종합 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주언 기자 e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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