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전엔 절차 수호자, 직후엔 내란 가담자?”…친위 쿠데타에 악용된 국무회의 역사 [법정 417호, 내란의 기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파기환송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학자들은 대법원이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판단했다고 비판한다.
이번 판결에서 반대 의견을 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한국 헌정사의 여러 비상계엄 사례를 거론하며, 국무회의가 내란에 합법적 외관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이 한 전 총리의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취지다.
1997년엔 “합법의 외관도 내란 수단”…이번엔 달랐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이렇게 강조했다.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적 외관은 군·경의 물리력 못지않게 저항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서 강압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들은 전체 판결문 59쪽 중에서 33쪽에 달하는 반대 의견을 통해 다수의견을 비판하며 “다수의견이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구분한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라고 밝혔다. 소수의견은 “계엄 선포 전까지 헌법상 직무를 이행하는 ‘절차 수호자’였다가 선포 직후 ‘내란 가담자’가 됐다고 보려면 그 사이 피고인의 인식이나 의사에 있어 어떤 변화나 계기가 있었는지 뒷받침하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관련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 경과에서는 그 변화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계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결국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위법성과 윤석열의 확고한 실행 의지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절차를 건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것은 내란에 가담한 것이지, 저지하려 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소수의견은 과거 국무회의가 친위 쿠데타 등에 악용된 사례를 짚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 전합은 신군부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을 강압해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의결·선포하게 한 것을 내란죄의 폭동으로 인정했다. 이에 소수의견 대법관들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선포를 거쳐 외형상 적법한 모습을 갖췄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소수의견은 1952년 부산 정치파동, 1972년 10월 유신 등도 거론했다. 이들은 “우리 헌정사에서 비상계엄은 본래 목적인 국가적 위기 극복보다는 집권 세력의 친위 쿠데타 또는 신흥 군부 세력의 권력 찬탈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를 통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 심의기구의 역할은 못하고, “친위 쿠데타 등에 합법이라는 ‘절차적 외관’을 씌워지는 거수기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를 수단 삼아 친위 쿠데타 등을 시도한 권력자들도 그 성공 이후 권력의 유지에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갖는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등 무리해서라도 그 절차를 갖추어 두는 법 기술을 발휘해 온 것”이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둔 제도와 절차가 그 실질을 잃고 남용되면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악의 평범성”까지 언급…내란 가담자의 책임 어디까지
다수 의견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의 한 전 총리 탄핵심판 기각 의견을 유리한 정황으로 인용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당시 헌재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헌재 결정 이후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추가로 확보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피고인의 내란 동조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무장한 군 병력 앞으로 달려가 맨몸으로 이들을 가로막은 시민들의 헌법 수호 의지와 용기,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추가 피해를 줄인 군인들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그에 따라 계엄 해제 결의가 적시에 이뤄졌고, 접견실의 CCTV 영상 등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행위 가담자들의 변명과 일치하지 않는 행적을 밝혀주는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소수의견은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주변에서 권한을 이용해 내란을 도운 고위 공직자의 책임까지 강조했다.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의 행위 중 어디까지가 윤리적 책임 대상이고 어디부터 형사적 책임 대상인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대법원의 중대한 사명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내란 행위를 주도한 자의 그림자로서 가담·동조한 고위 공무원들이 없었다면 친위 쿠데타는 성공하거나 유지될 수 없었다”며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까지 꺼내오지 않더라도, 자신의 공적 권한을 내란에 가담하는 수단으로 삼아 악용한 이들의 행위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해악과 위험은 말로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91940011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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