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확정, 오세훈에게 과연 유리할까… 주목할 쟁점 세 가지

조소진 2026. 11. 21.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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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동일한 여론조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 두 사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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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사건은 제3자 비용 대납 여부가 핵심
특검, 명태균 진술·녹취록 판단에 법리오해 주장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장인인 진형구 전 대전고검장의 빈소를 조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동일한 여론조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태균 여론조사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핵심 쟁점에 있어 두 사건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김 여사 사건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과정에 오 시장이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확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치인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내기로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로 단서를 달았다.


김건희와 오세훈, 같은 여론조사지만 다른 쟁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이를 근거로 법조계에선 ①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본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1심 유죄, 2심 무죄 이후 상고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김 여사 재판으로 대법원이 확인했듯, 적용할 법리를 두고 딱히 이견은 없다.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거나 이를 합의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별개다. 김한정씨는 2021년 2월 1일 명씨 측에 1,00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달 5일과 18일 여론조사 직전 각각 550만 원을 입금했다. 당시 김한정씨와 명씨는 친분이 없는 사이였다. 1심은 이를 오 시장 대납 요청의 정황으로 봤지만, 2심은 김한정씨가 "자발적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서로 친분도 없는 사이에서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거액의 돈을 김한정씨가 자발적으로 줬을 가능성을 인정한 2심 판단을 '채증법칙 위반(위법한 증거 판단)'으로 본다면 오 시장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 돈 써서”… 캠프 메시지 해석 엇갈려

그래픽=김대훈 기자

②명씨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증거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다. 1심은 명씨 진술과 통화 내용, 메시지, 입금내역 등을 종합해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달랐다. 특히 오 시장 캠프 일정기획팀장이었던 김균태씨가 2021년 2월 22일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두 재판부는 달리 해석했다.

김균태씨는 당시 "우리가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이라며,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자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화를 냈다고 했다. 캠프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에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2심은 이 메시지만으로 캠프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2심이 명씨 진술뿐 아니라 메시지·통신기록·계좌내역 등을 충분히 살폈는지가 관건이다.


녹음파일 3개만 심리… ‘탄핵증거’ 활용 적절했나

지난달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 결과가 생중계되고 있다. 장련성 기자

③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 판단도 쟁점으로 꼽힌다. 김한정씨는 항소심에서 명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새로 제출했다. 여기서 김한정씨는 "(오) 시장한테 직접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철원이가 얘기해서 본 거야"라고 말했다. 2심은 이 같은 발언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의 비용 대납 요청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같은 녹취록에서 명씨는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은밀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한정씨도 "강 전 부시장이 명씨를 소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잘 만들어 준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결국 대법원에서는 2심이 김한정씨가 보유한 녹음파일 중 3개만 심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탄핵증거'를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데 법리적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심도 있게 다룰 전망이다.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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