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요건 못갖춰, 군경 동원은 위헌-위법” 대법-尹 1심 동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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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본 근거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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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김용현 등과 사전 계획 수립, 국가비상사태 없는데도 계엄 선포”
尹측 ‘경고성 계엄’ 주장 모두 배척
법원 안팎 “대법 사실상 내란 판단”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은 총 104차례 언급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항소심은 내년 1월 선고된다.

계엄을 미리 계획했다는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군 병력 동원과 국회 등 주요 기관에의 투입, 포고령 발령 등 내란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24년 12월 1일경 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병력 투입을 계획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1심은 2023년부터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헌법 기관인 국회에 군경 동원”
대법원은 계엄은 단순한 경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은 각종 재판에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했다면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른바 ‘경고성 계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경을 동원했다”고 적시했다. 헌법기관에 병력을 투입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은 것으로, 단순한 경고였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경고성 계엄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했다. 1심은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은 또 “국무회의 심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 등 사태의 진행은 윤 전 대통령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1심도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소집 이유를 알리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본 근거가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대법원, 계엄이 내란 맞다고 판단한 것”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국헌문란 목적을 따지면서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이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내란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거기까지 살펴본 다음 내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럼에도 법원 안팎에선 대법원이 사실상 내란으로 봤다는 평가가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단정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 기록만 보고도 내란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내란죄는 여러 사람이 가담 정도에 따라 처벌되는 ‘집합범’인 만큼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 전 총리에게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면 정점의 윤 전 대통령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소 유지도 맡고 있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판결로써 확정됐다”며 “내란의 실체를 확인하고 단죄하는 흔들림 없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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