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도 수긍한 판결…민주당선 탄핵 당론

여성국.김보름.오소영 2026. 11. 21.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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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했다. 야당 시절 민주당은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장관, 판·검사까지 탄핵소추했지만 조 대법원장 앞에서 멈춰서곤 했다. 집권하고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엔 달랐다. 대법원이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계기로 삼았다. 당에선 “만장일치”라 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걸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은)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반역사적 결정”이라며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결이 노골적인 정치 개입으로 얼룩진 것은 분명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출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 추진단’도 출범시켰다. 소추안 핵심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순응·협력 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절차적 위반 ▶대법관 재제청 거부 ▶판사 현금 격려금 지급(업무상 횡령 의혹) ▶국회 증언 선서 거부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은 이미 특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이지만, 양 의원은 “내용을 보강해 탄핵 사유로 삼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추진단 첫 회의를 마친 뒤엔 한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탄핵 사유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총 직후 “어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논쟁을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입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엔 탄핵 추진의 실익과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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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서도 탄핵 역풍 우려나와…조희대 퇴임 전 여론 조성도 난제
민주당이 판결 내용을 문제 삼지만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일부 무죄에 대해선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내란중요임무종사의 의미와 범위를 깊이 있게 심리해 온 대법원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그래서 “민주당 논리면 내란특검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 퇴임(내년 6월 5일)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늦어도 다음 달 7일엔 탄핵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접수할 수 있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도 난제다. 탄핵 여론을 조성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이날 당론 채택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의총에서 “탄핵 추진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표결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며, “지도부가 표결을 통해 모든 의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안팎에선 취임 100일(오는 24일)을 앞둔 김민석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등을 둘러싼 당내 갈등 국면을 돌파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진 의원은 “타이밍이 다소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내부 지지층 결집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30일 전국법관회의 반발로 보수 결집이 일어나고, 6개월간 탄핵 국면이 이어지면 민생과 경제가 실종돼 내년 재보궐선거와 내후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광기이자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내란을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저들의 본심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라고 규탄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 쿠데타이자 폭동에 준하는 내란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국·김보름·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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