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김민석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라 부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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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년 임진왜란의 방아쇠를 당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분은 거창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을 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직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일각에서 김민석 대표가 판결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추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김민석 대표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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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파기환송 관련 입장 밝히는 김민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dt/20261121074734515gdzu.png)
- 김민석 대표 “조희대, 헌법 위반 차고 넘쳐”… 탄핵 당론 채택
- 대법원 “비상계엄은 위헌” 최종 판결에도 한덕수 부분무죄를 핑계삼아 탄핵 추진 결정
- 한동훈 의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아”
- “신천지 논란·최민희 징계 논란 등 민주당내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
- 조 대법원장 탄핵은 입법부가 행정부 이어 사법부 장악하려는 것, 국민 저항 초래할 수도
1592년 임진왜란의 방아쇠를 당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명분은 거창했다. 명나라 정벌을 위해 길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가 기록하는 그 본질은 이런 표면적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한 뒤 영지 배분과 권력 다툼으로 폭발 직전이던 다이묘(영주)들의 내부 불만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 무리한 대외 침략이라는 도박판을 벌인 것이다. 내부의 곪아 터진 모순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권력자가 ‘외부의 적’을 만들어 시선을 돌리는 전형적인 위기 모면책이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을 두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고 직격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취임 100일을 앞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한 현실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이 스스로 “증거가 없었다”고 실토할 만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내 계파 갈등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다. 여기에 최민희 최고위원의 윤리심판원 회부를 둘러싼 친명계와 친청계의 난타전, 당원 1100여 명의 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겹치며 리더십은 바닥으로 추락했다. 내부의 적과 싸우다 자멸할 위기에 몰린 셈이다.
이런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김 대표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사법부 침공’이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임을 최종 확정했다. 한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 서명 종용이나 언론사 단전·단수 논의 등은 유죄 취지로 보았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하고 제지하지 않은 행위(부작위)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단순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고 결과를 용인하려는 뚜렷한 의사’가 입증되어야 내란 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법부를 ‘내란 면죄부’로 규정하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비상계엄이 대통령에 주어진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냐 아니면 국헌을 문란한 내란이냐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논란이 거셌는데 대법원은 이를 ‘위헌’ 즉 ‘내란’임을 공식 확인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 김민석 대표가 판결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조차 “판결 내용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할 순 없다”, “헌재 기각이 뻔한 정치적 자충수”라며 반대했지만 지도부는 막무가내로 ‘만장일치 당론’을 밀어붙였다.
조 대법원장 탄핵의 헌법재판소 인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사법부 마비라는 극단적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단 하나, 안방에서 터져 나온 균열을 덮고 강성 지지층이라는 우군을 결집하기 위해서다. 내치(內治)의 실패와 계파 분열의 책임을 피하려 삼권분립의 보루인 사법부를 제물로 삼는 행태는 430여 년 전 바다를 건넌 침략자의 정치공학과 닮아 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150명)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161석을 보유한 민주당 단독으로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셈.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조국혁신당(12석), 진보당(4석) 등 범여권 의석수가 186석에 달해 탄핵소추안 발의가 곧 탄핵 의결 수순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만약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될까? 탄핵 사유의 타당성이나 헌재의 인용 전에 당장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가 탄핵하면 법정 다툼전에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우리 법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윤 정권에서 국회는 탄핵을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도구로 써온 경향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입법부가 탄핵이라는 정치적 무기로 사법부마저 장악하려 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등이 민주당이 실제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경우 국가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은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사법부를 없애려는 것과 하등 차이가 없다.
추후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김민석 대표에 있을 것이다. 역사는 내부의 모순을 외부의 도발로 덮으려던 권력자의 말로를 냉혹하게 기록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모한 전쟁 끝에 정권을 잃고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한동훈 의원의 경고대로 사법부를 향한 거대 여당의 폭주가 과연 정권의 방패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멸을 재촉하는 부메랑이 될 것인가.
강현철 기자 hc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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