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자신 있다”던 李…급락장에 날아온 청구서

박성의 기자 2026. 11. 2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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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이 확실히 좋아진다. 자신 있다."

지난해 5월2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집권 초 여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들에게 경제적 기대감을 심어줬다면, 최근에는 주가 하락과 주거비 부담이 맞물리며 그 기대감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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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4까지 치솟던 코스피, 5개월 만에 4800선 추락…달라진 여권의 메시지
주식은 급락하는데 집값은 상승…2030·중도 민심 흔들리며 총선 악재 우려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이 확실히 좋아진다. 자신 있다."

지난해 5월28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자신의 주식계좌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들에게 주식시장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그는 "추진력으로 강력하게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주식시장은 많이 좋아질 것"이라며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 확실히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장밋빛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때 90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5000선마저 내줬다. 정치권 일각에선 여권이 상승장의 과실을 정치적 성과로 내세웠던 만큼, 하락장의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사이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 일각에선 주식·부동산발 민심 이반이 2028년 총선의 악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李 "빨리 참여하자"…상승장에 환호했던 與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식시장 활성화를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코스피 5000'이다. 한국 증시가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주주 권익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국내 투자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28일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하면서 많이 탈출했는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도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산다.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며 직접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4000만원어치를 매수했다. 향후 5년 동안 매월 100만원씩 추가 투자해 총 1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집권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졌다. 지난해 9월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장 투자의 매력을 높여 부동산 자금을 주식으로 이전하는 흐름을 가속할 것"이라며 "퇴임하는 날까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1400만 개미 투자자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단순한 경제정책을 넘어 부동산 자금의 분산과 국민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다.

코스피가 실제 상승세를 타자 여권의 자신감도 한층 커졌다. 올해 1월 코스피가 5000선을 돌파하자 민주당은 이를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성과로 내세웠다.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는 2월3일 당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코스피 6000, 7000, 8000, 9000, 1만도 결코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공약을 비웃고 조롱했던 이들에게 지금의 표정이 궁금하다"고 반격했다.

2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피 등 시장지표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9000 넘보던 코스피 추락…여권의 달라진 메시지

하지만 불과 몇 개월 만에 시장 분위기는 급변했다. 올해 6월22일 9114.55로 사상 최고 종가를 기록했던 코스피는 11월20일 전 거래일보다 5.21% 급락한 4869.96에 거래를 마쳤다. 당시 최고 종가와 비교하면 약 46.6% 하락한 수치다. 이날 코스닥도 5.71% 떨어졌고, 양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물론 이번 급락의 원인을 국내 정책에서만 찾기는 어렵다. 미국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글로벌 기술주 약세, 금리 부담 등 대외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 증시도 동반 하락했다. 반도체 대형주의 지수 영향력이 큰 한국 증시의 구조적 특성까지 고려하면, 지수 하락만으로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강조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와 글로벌 기술주 불안,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투자 위축 우려 등을 코스피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10일 "대외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수출과 기업 실적이 뒷받침하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며 주가 하락의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당정은 지난 6일 긴급 간담회를 열어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고, 이 대통령은 13일 직접 한국거래소를 찾아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불공정거래 근절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코스닥 시장 개혁 등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여권의 태도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달라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선 주가 상승을 정부의 경제 성과로 적극 홍보했던 만큼 하락장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권은 코스피 상승 당시 이를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점으로 내세우며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반면 최근에는 대외 악재와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 상황을 바라보는 설명의 초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냈던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직접 ETF를 매수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식 투자는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수익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투자를 독려했던 만큼 급락장에서의 정책적 책임과 투자자 보호 대책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단기적인 지수 상승을 동일시한 정치적 홍보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상법 개정과 주주 권익 강화는 장기적인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문제다. 그러나 여권이 코스피 5000, 7000, 1만 등 숫자를 앞세워 성과를 부각하면서 시장의 등락이 곧 정권의 성적표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 같은 지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코스피 5000은 정권이 내걸었는데 3270조원의 청구서는 국민이 받았다"며 "미국발 AI 규제 충격이 방아쇠가 된 것은 사실이나 독감을 폐렴으로 키운 것은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이재명 정권은 상승할 때는 정부의 공으로 내세우더니, 하락하자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며 "주식시장은 정권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일에도 코스피 4900선 붕괴를 거론하며 "이재명 정권이 앞세워 온 인위적인 특정 종목 띄우기와 주가 부양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장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특위 위원장이 2025년 6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주식은 내리고 집값은 오르고…2030·중도 민심 '경고등'

여권에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주식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온 부동산 시장이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부동산에 편중된 투자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는 사이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93주 연속 상승으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에서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물론 상승폭은 전주 0.07%보다 둔화했고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동작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다. 다만 서울 전체로는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우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자산 격차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이미 부동산을 보유한 계층은 장기간 이어진 가격 상승의 혜택을 누린 반면,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청년층은 높은 집값과 주거비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주식시장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청년층이 기대할 수 있는 자산 형성 경로가 동시에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중도층과 2030세대의 표심이다. 이들은 정치적 진영 논리뿐 아니라 부동산과 일자리, 소득 등 체감 경제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권자층으로 꼽힌다. 집권 초 여권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이들에게 경제적 기대감을 심어줬다면, 최근에는 주가 하락과 주거비 부담이 맞물리며 그 기대감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부동산 정책을 더 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으로 국민의힘을 선택한 응답은 34%, 민주당은 29%였다. 특히 30대에서는 국민의힘 48%, 민주당 14%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중도층의 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긍정 43%, 부정 46%로 나타났다(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4.3%).

20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49%로 집계됐다. 특히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18%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도 12%를 기록했다.

2028년 총선에 대한 전망에서도 여권에 부담스러운 결과가 나왔다. 같은 조사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37%를 10%포인트 앞섰다.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국민의힘(28%)보다 높았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보다 줄었다(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수도권 지역구의 민주당 한 의원은 "부동산 등 경제 정책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장거리 경주, 마라톤이다.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부문"이라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민생에 있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다. 국민이 불만과 불신을 보낸다면 그에 따른 처방을 내놓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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