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을 믿었다… 김정은의 죗값, 끝까지 묻겠다
[정상혁 기자의 행각]
김정은 상대 승소한 첫 탈북민
북한 인권 단체 활동가 최민경

역사적 판결은 간결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북한 우두머리 김정은. 평양시 중구역 창광동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를 주소지로 삼은 피고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28일 대한민국 민법의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 활동가 최민경(54)씨가 북에서 겪은 악독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네 차례 탈북했다가 네 차례 북송됐고, 감옥 시체실에 버려져서도 되살아나온 여자. 북에서 태어난 탈북민이 북한을 상대로 거둔 최초의 법정 승리였다.
–승소를 예상하셨나요?
“우리나라 법을 믿었습니다. 법정은 증거로 다투는 곳이고 제 몸은 폭력의 너무 생생한 증거니까요. 한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생각했던 일입니다. 남한에 온 북한 사람이 4만명이 넘는데, 첫 소송이라는 게 더 놀라웠습니다. 연좌제 때문이겠죠. 북에 가족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그런 각오였어요. 억울한 원혼들이 ‘너는 살아남아 대체 뭘 했느냐’ 묻는다면, 그 질문에 당당하고 싶었습니다.”
◇지옥서 살아남은 자의 책무

고소장을 북한에 보낼 수는 없었다. 결국 ‘공시 송달’로 처리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상대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김정은 말고도 보위부 등의 고문 가해자 다섯 명을 더 고소하려 했는데, 주소지 같은 개인 정보가 끝내 파악되지 않았어요. 우리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괜히 김정은 건까지 각하될까 대표자만 집중하기로 했죠.”
–청구액이 왜 5000만원이었나요?
“1억원, 10억원도 고민했습니다. 다만 소가(訴價)에 따라 소송 비용이 달라지니 현실적인 고려도 필요했어요. 상징적인 액수인 셈이죠.”
–그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최씨에게 계좌이체할 리 만무하므로, 가장 빠른 방법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을 통해 받아내는 것이다. 경문협은 국내 언론사로부터 조선중앙TV 등의 저작권료를 걷어 북한에 송금해 온 단체인데,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여파로 송금이 막히면서 그간의 징수액 약 28억원을 우리 법원에 공탁해 두고 있다. 남한에 있는 북한 돈.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대북 소송에서 승소한 뒤 경문협에 배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고, 이후 추심 재판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최씨는 “현재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 고소도 하셨죠?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는 동네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더라고요. 이후 서울북부지검에 넘어갔고, 기소 중지 상태예요. 김정은을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 민·형사 소송에는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현(43)씨를 포함해 변호사 6명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최씨는 “당장의 성과보다는 더 큰 그림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말했다.
–큰 그림은 뭔가요?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울 겁니다. 작년 4월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공식 인정하면서 발판이 마련됐다고 봐요. 러시아 푸틴은 이미 국제형사재판소 체포 영장이 발부됐죠. 김정은도 전쟁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겁니다. 향후 국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내에서부터 일을 시작한 거예요. 차근차근 김정은 돈줄을 묶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은 끈질긴 추적 끝에 미국 JP모건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거액의 북한 관련 자금을 발견했고, 지난 6월 법원으로부터 지급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최근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은 ‘대사관 튤립 인권상’(Embassy Human Rights Tulip Award) 올해의 수상자로 최씨를 선정했다. 북한 당국에 붙잡혀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던 탈북민을 규합해 사단법인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를 창립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린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죽을 고비 넘기면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살던 고지식한 사람이었는데….”
◇김父子 선전하던 충성 분자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자란 최씨는 말하자면 출신 성분 좋은 골수 충성 분자였다. “여기 말로 하자면 완전히 빨갱이죠. 아버지는 당비서로 일했고, 여자가 입당하기 쉽지 않았는데 고모·이모도 노동당원이었어요. 괜찮게 사는 중산층이었죠. 저는 인민보안서에서 문서를 기록하는 기요원으로 일하면서 ‘직외 해설강사’도 했어요. 리(里)에 한 명씩 있었는데 큰 행사 때마다 마이크 들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동정이나 행적을 달달 외워 사람들한테 전하는 역할이었죠.”
–왜 탈북하셨습니까.
“‘아사(餓死) 대학살’ 당시 가세가 몰락했어요.”
최씨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북한식으로 미화된 표현”이라고 했다. “배급이 끊겨 먹을 걸 구하러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죠. 길가에 시체가 널려 있었고, 전염병까지 돌았습니다. 그때 창궐한 파라티푸스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대로는 다 죽겠다 싶어서, 중국에 사는 큰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어머니와 함께 두만강을 건넜죠.”
1997년 12월, 중국 국경 도시 훈춘에 닿았다.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개도 쌀밥을 먹는 곳이었다. “돌아가면 굶어 죽을 게 뻔하다는 만류에 결국 눌러앉게 됐죠.”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1999년에는 딸도 낳았다. 이듬해 집으로 훈춘 변방대대가 들이닥쳤다. 북·중 간 탈북민 강제 송환 협정이 체결된 직후였다. “저뿐 아니라 같은 탈북민이던 동서까지 체포됐더군요. 남편의 형이 밀고한 거였어요. 포상금이 5000위안이었거든요. 아이가 있다고 울며불며 사정하니 불쌍했는지 체포한 군인이 말해주더군요. 다시 탈북해도 그 집으로는 돌아가지 말라고. 어떻게 안 갑니까. 젖먹이가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2000년 첫 번째, 2002년 두 번째 북송 당시만 해도 친오빠의 도움으로 뇌물을 주고 집결소 호송 도중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다시 바보처럼 중국 시댁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고요. 남편은 무능했고 아내를 보호할 최소한의 대책도 세우지 않았어요. 단속 나오면 또 잡혀가는 거죠.”
세 번째 북송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감시와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임산부도 예외는 없었다. “중국 종자가 딸려왔다”며 구둣발로 짓밟는 장면을 목격했다. “2004년 청진집결소에 6개월간 갇혀 있었는데, 도망친 30대 여자가 잡혀 왔어요. 안전원들이 앞마당에서 각목으로 두들겨 패더군요. 실신해 쓰러지니 일어나라고 발길질을 해댔어요. 결국 며칠 뒤에 죽었어요. 생지옥이었죠. 오죽하면 변소에서 목을 맨 모녀도 있었으니까요.” 역시 강제 북송됐던 모친도 옥에서 숨을 거뒀다. 최씨는 2008년 다시 탈북한다.
–왜 그렇게 필사적이었습니까.
“지켜야 할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대가는 참혹했다.
◇네 번의 탈북, 네 번의 북송

탈북민들이 가까스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인천 적십자병원으로 이동해 건강 검진을 받게 된다.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감옥에서 나왔을 때 몸무게가 27㎏쯤 나갔거든요. 제 키가 160㎝인데. 턱이 빠져 씹지도 못했고 누워만 있었으니까요. 부종 탓에 얼굴이 지금의 두 배는 됐죠. 왼쪽 어깨 인대 파열에, 고열로 생긴 종아리 종기를 식칼로 짼 흔적에, 다리도 절었어요.” 의료진은 “무릎 연골이 너무 닳아 휠체어를 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쩌다 그렇게 된 건가요.
“마지막 북송 때, 전거리 교화소에 들어갔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시 전거리(全巨里)에 있는 교화소, 악명 높은 남자 수형시설이지만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직전 중국 정부의 탈북민 대거 북송으로 수용 한계를 넘어서자 여성 전용 시설이 추가로 들어섰다. 건설에는 수감자가 동원됐다. 자신의 묫자리를 제 손으로 파게 한 것이다. 2008년 7월 붙잡힌 최씨는 3년형을 선고받고, 그 곳을 지은 뒤, 그 곳에 갇혔다. 강제 노역과 영양실조의 나날이 이어졌다.
–생활은 어땠습니까.
“1500명쯤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간이 된 먹거리라고는 없었어요. 염장이 안 돼 까맣게 썩은 양배추를 ‘까마귀 날개’라고 불렀죠. 짐승도 안 먹을 걸 주니, 쥐를 잡아먹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어요. ‘축산반’ ‘가발반’ 등 노역별로 100여 명씩 나누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허약반’ ‘병반’으로 갑니다. 매일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럼 불망산으로 불리는 뒷산에서 불 태우죠. 저도 열병으로 숨만 붙어 있을 당시 산 채로 시체실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모진 게 목숨이라던가요.”
그러던 2010년 9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김정은을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중대 발표였다. “그때 김정은이라는 존재를 처음 알았다”고 했다. 곧이어 특별 대사면이 단행됐다. 독재를 벗어나려다 붙잡혔으나 독재자 덕에 풀려난 역사의 아이러니. “남은 형기가 짧았으니 즉시 석방이었죠. 당시 저랑 같이 중국에서 붙잡혀 온 34명 중 살아나온 건 6명이었어요.”
–다시 탈북을 준비하셨나요.
“숨 고르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렸어요. 몸을 제대로 못 가눴으니까요.”
탈북 브로커를 수소문해 두만강이 얼기만을 기다렸다. 이듬해 12월, 또 한 번의 중대 발표가 전국을 흔들었다. 김정일이 죽은 것이다. 김정은은 3개월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 시기 탈북한 자는 3대를 즉결 처형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 국경 경비가 이중·삼중으로 삼엄해졌다. 한 달 뒤, 최씨는 그러나 국경을 넘었다. “이번 겨울을 놓치면 1년을 또 기다려야 했다. 그건 죽음을 의미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다른 세상에서 살리라.”
–결국 성공하셨군요.
“중국에 도착해 딸부터 왈칵 껴안았어요. 어느덧 열세 살이었죠. 철이 일찍 들었어요. ‘내 생각 말고 일단은 멀리 떠나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다음 날 산둥성 칭다오로 가는 버스를 잡아 탔다. “이번에 잡히면 끝이다. 무조건 안쪽으로 가야 한다.” 난생처음 향한 행선지,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 주방에 숨어 일하다, 식당을 이전한 부부를 따라 두 달 뒤 웨이하이로 옮겨 갔고, 현지 브로커와 접선해 윈난성 쿤밍으로 이동해 라오스로 넘어갔다. 태국 국경 메콩강에 다다르자 브로커가 신신당부했다. “쪽배 타고 강을 건너면 무조건 경찰에게 붙잡혀야 합니다. 누구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폴리스’를 외치세요.”
◇자유를 향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산전수전 끝에 2012년 10월,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다. 나이 마흔이었다. “주민등록증 받은 날 펑펑 울었어요. 이런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며 통곡했습니다.” 중국에 있던 딸도 정식으로 한국 땅으로 데려왔다. “돌이켜 보니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삼대를 거쳤더라고요. 제 또래 탈북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라고 생각해요. 웬만큼 교육도 받았고, 보는 시야도 갖춰 종합적인 증언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새 삶이 시작됐네요.
“하나원 생활 마치자마자 공부 시작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남한은 북한과 달리 장수 사회라 하니, 뭔가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어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땄죠.”
–법 공부도 하셨다고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을 다녔어요. 중국에서 딸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 분이 추천해주셨죠. 법을 알아야 나도 돕고 남도 도울 수 있잖아요. 탈북민 중에 여성이 70%가 넘어요. 대부분 중국에 남겨진 아이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제가 직접 도움을 준 게 30명쯤 됩니다. 당사자였으니까요.”
2016년 영국 의회 초청으로 런던에서 처음 북한 내 여성 폭력을 증언하는 등 국경 너머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 제네바로 향했다. “유럽에서 ‘북한 자유 주간’ 행사가 열린다고 하니 피해 당사자인 우리도 뭔가 보여주자 싶었죠.” 제네바 웹스터대학에서 강연을 열고,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건물 앞에서 김정은 사진 위에 그의 죄목을 덕지덕지 붙인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가라, 이 ×××야”라는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자기네 최고 존엄 모욕했다고, 문 열고 따라 나와서는 막 욕을 하더군요.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했어요.”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를 설립하셨죠.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은 탈북민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직후 중국이 탈북민 약 600명을 기습 북송했는데, 그해 결성했죠.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정기적으로 강제 북송 중단 촉구 시위를 열고 있어요. 정식 등록 인원은 160명인데, 현재 북한에 갇힌 가족들도 회원으로 간주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여건이 녹록지는 않다. 문재인 정권을 제외하면 매년 참여했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이 빠질 뻔했다. 통일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탈북민은 ‘북향민’으로 칭하자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직전 정부에서 확정했던 ‘국립 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센터’로 대체했다.
–탈북민 반응은 어떻습니까.
“탈북민이 북향민이면, 남한 출생은 남향민인가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죠. 인권을 빼고 공존을 써넣으면 평화가 오는 겁니까?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데 미래 세대가 통일의 당위성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유엔도 좋고 국제기구도 좋지만, 우리부터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몸은 괜찮으신가요.
“지금도 매일 약을 먹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탓이죠. 악몽이 그치질 않아요. 앰뷸런스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고요. 중국 공안이 떠올라서…. 너무 심해서 폐쇄 병동에 한 달 넘게 입원한 적도 있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리 챙겨야 쓸 수 있어요, 착 붙이면 스노우 타이어로 변신
- ‘버릴 것 하나 없다’… 아가미부터 대가리까지 싹 먹는 겨울 별미
- 1조7000억 쏟아부은 ‘사막의 루브르’… 서구 중심 미술사 깼다
- “그 나무 아래 서면 행복했다” 반려견과 추억 깃든 마로니에
- 악어 10만마리 도사린 늪지… 3200㎞ 달릴 태양광 車 섰다
- “반도체만 웃는 ‘고장난명’ 한국 경제… AI·복지 새 판 짜야”
- [반론보도]<[단독] 한미 관계, 민간까지 삐걱... 4명 중 1명 방문비자 거부 당해> 관련
- 李 “AI 환경에 맞춰 국가시험 전면 개편”
- 10개월 전으로 돌아간 코스피
- 세 정상의 ‘기득권 챙기기’… 세계 질서 또다른 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