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무역대표 "'상호관세 대체' 301조 조사 연말까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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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역법 301조로 인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7월 23일 60개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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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영향권…트럼프 "알래스카 LNG사업 참여 안하면 2배 올린다" 위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yonhap/20261121002209265qvit.jpg)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무역법 301조로 인해 12.5%의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조사 완료 시기에 대해 "아주 곧"이라며 "올해 말까지 확실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국가가 추가 관세 부과 대상이 될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할 관세 부과 수단이다.
USTR은 지난 3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7월 23일 60개국에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과잉 생산에 대한 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이에 대한 조사가 연말까지 완료되고, 이에 따라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정책, 관행에 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한다.
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자의적 판단에 따라 외국을 관세 등으로 압박하며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301조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일단 중국과 내년 1월 만료되는 관세 휴전을 앞두고 협상에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 결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산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와 대미 투자 협의를 하면서 관세율이 기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다.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체적 방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301조 조사 결과가 활용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은 문제다.
예컨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은 사업성을 검토해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 합의하지 않으면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밝힌 바 있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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