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결 다음날 대법원장 탄핵 결의, 집권당의 충동적 국헌문란

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비상 계엄 때 대법원장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전날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탄핵의 사유인지에 대해선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판결 직후 “국민적, 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이유가 대법원 판결 때문이라는 걸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이 “내란 동조”라고 비난했지만, 이는 정치 선동에 가깝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과 위법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고, 주요 기관 봉쇄 논의 등에 대한 유죄는 그대로 인정했다. 내란 특검조차 “대법원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 생각과 다른 판결이 나왔다는 이유로 “역사적 반역”이라며 비난했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을 적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결정에 대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관 12명 중 9명이 뜻을 모은 판결 어디에도 위헌과 위법의 근거는 없다. 민주당도 선거법 파기 환송이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가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헌재가 이를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탄핵 추진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덮고 이탈하는 강성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고, 대법원장은 삼권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민주당이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대법원장 탄핵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면 대법원장의 직무는 중지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기능이 마비된다. 이는 삼권분립과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형법은 헌법 기관을 강압으로 권능행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내란 구성 요건으로 보고 있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을 주도했던 인사들은 지금 법적·정치적 대가를 치르고 있다.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치 목적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한다면 계엄처럼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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