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율 급락 ‘병오년 미신’ 보다 더 심했던 ‘1.57 쇼크’
[이창민 도쿄 리포트] 일본의 저출산 대응
![2019년 일본 사이타마현 한 병원에서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令和)’시대의 첫날 태어난 아기를 안은 채 부부가 미소 짓고 있다. 일본 출산율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다. [AFP=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1/joongangsunday/20261121000435841zmvj.jpg)
오시치가 병오년에 태어났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미신은 현실을 바꿔 놓았다. 1726년 병오년에는 낙태와 영아 살해가 잇따랐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1786년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됐다. 1846년의 흔적은 숫자로 확인된다. 40년 뒤의 인구 통계를 보면 그해에 태어난 사람은 한 해 전에 태어난 사람보다 10% 가까이 적었고, 여성만 따지면 16%나 적었다. 근대적인 출생 통계가 시작된 1899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1906년에는 출생아가 전년보다 5만8000명(4%) 줄었고, 1966년에는 46만 명(25%)이나 급감했다. 그러니 다시 병오년을 맞은 올해, 일본의 출생 통계에 세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는 34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0.8% 늘었다. 상반기 기준으로 11년 만의 증가다. 수백 년을 이어온 병오년 미신이 마침내 힘을 잃은 것이다.

이듬해 출산율은 2.23으로 곧장 회복됐다. 1.58이라는 출산율은 미신이 빚은 예외일 뿐, 당분간은 마주치지 않을 숫자로 여겨졌다. 그러나 1989년 출산율은 1.57로 떨어졌다. 그해는 병오년도 아니었고 경기는 오히려 호황이었다. 마땅한 설명을 찾지 못한 일본 사회는 이를 ‘1.57 쇼크’라고 불렀다. 그런데 1.57은 바닥이 아니었다. 1990년 이후 출산율은 더 내려갔다. 1층인 줄 알았는데 그 아래 지하실이 있었던 셈이다.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는 본격적인 저출산 대책에 나섰다.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5년 단위 대책을 여섯 차례, 30년간 이어 갔다. 하지만 하락세를 끝내 되돌리지 못했고, 출산율은 지난해 1.1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 30년 사이에 출산율이 반등한 시기도 있었다. 2005년 1.26으로 저점을 찍은 출산율은 2015년 1.45까지 10년 동안 상승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경기와 고용이 회복되고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다른 곳에 있었다. 1971~74년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는 극심한 취업난 속에 결혼과 출산을 미뤘다가, 30대 중반을 넘기며 늦깎이 출산에 나섰다. 이들이 가임기를 지나자 2015년 무렵부터 출산율은 다시 꺾였고, 지금까지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금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3년 0.72로 바닥을 찍은 뒤 지난해 0.80까지 올랐고, 올해는 0.9에 육박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도 15% 넘게 늘었다. 일각에선 저출산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05년 이후의 일본과 닮아 있다. 한 해 70만 명 넘게 태어난 1990년대 전반 출생 세대가 주 출산 연령대인 30대 초반에 들어선 데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2023년부터 쏟아지며 출생아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꺾이는 조짐은 이미 보인다. 2년 가까이 늘기만 하던 혼인 건수는 올해 들어 줄어드는 달이 나오기 시작했고, 30대 초반 여성 인구도 정점에 이르렀다. 당장 2002년생부터는 인구 규모가 40만 명대로 줄어든다. 이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2030년대 중반에는 이 연령대 여성이 지금보다 30% 넘게 감소한다.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해도 출생아 수는 다시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본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가 11년 만에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이후 혼인이 2년 연속 늘어난 덕분이다. 일본 사회가 이례적인 반등에도 무덤덤한 것은 2005년 이후의 착시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본은 출산율 수치에 매달리기보다 인구 감소를 전제로 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쪽으로 조금씩 옮겨 왔다. 그 출발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일본 정부는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처음 내걸었다. 1억2700만 명이던 인구가 1억 명까지 줄어드는 것은 받아들이되, 여성과 고령자를 포함해 누구나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 활력을 지키겠다는 구상이었다. 성과는 있었다. 인구는 줄었지만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늘었다. 2013년 6577만 명이던 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 7004만 명이 됐고, 일하는 여성과 고령자 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목표는 뜻대로 되지 않았다. 2040년까지 2.07로 끌어올리려던 출산율은 1.1대로 내려갔고, 1억 명 유지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국도 저출산대책 대신 ‘국가인구전략’
2024년에는 재계와 학계가 참여한 민간 기구 인구전략회의가 눈높이를 한 번 더 낮췄다. 2100년 8000만 명을 새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현재 인구의 3분의 2 수준이다. 그대로 두면 그때 인구는 지금의 절반인 6300만 명까지 줄고, 그 뒤에도 감소가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 감소 자체는 받아들이되 멈출 선을 정해 연착륙시키자는 구상이다. 줄어든 인구를 이민으로 메우는 길은 택하지 않았다. 대신 출산율을 서서히 끌어올려 감소를 멈추는 한편, 사람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으로 작아진 인구로도 성장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다.
정부도 뒤따랐다. 2025년 6월 각의에서 결정한 지방 정책의 기본 구상은 인구 감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인구가 줄어도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가 유지되도록 적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총리가 직접 이끄는 인구전략본부가 출범했다. 첫 회의에서 총리가 지시한 과제는 저출산 대책에 그치지 않았다. 사회보장의 급여와 부담을 다시 짜는 일, 인구가 줄어도 의료, 교통, 상하수도를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외국인 수용의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까지 담겼다.
한국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단위 저출산 대책을 네 차례 세웠다. 2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700조원 가까운 재정을 투입했지만, 같은 기간 출산율은 1.13에서 0.80으로 하락했다. 결국 지난달 정부는 20년 만에 ‘저출산 대책’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줄어드는 인구에 적응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이다. 일본이 먼저 걸어간 길이 참고가 됐을 것이다. 출산율 목표치를 앞세우지 않은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숫자 목표의 한계는 일본의 출산율 목표에서 이미 드러났다.
최근의 출산율 반등에 기대를 거는 일각의 심정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이 반등은 머지않아 꺾이고, 인구 감소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우리만은 다르리라고 기대할 것이 아니라, 반등이 벌어 준 시간 동안 경착륙을 피할 길을 찾아야 한다. 단기 수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줄어든 인구로도 버틸 수 있는 사회를 차분히 설계해 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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