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뽑고 누가 뽑히는지 모르는 민주유공자법, 이래도 되나

민주당이 20일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부상자의 유족과 가족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대상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운동권’들이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이 ‘운동권 특혜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 법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민주화 운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 이후 5000명 가까운 이가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사망·부상·행방불명자를 추려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남민전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보법 위반자를 배제한다면서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보훈부가 밝힌 수혜 인원은 635명이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수천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공개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공자로 선정돼도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보훈부 장관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건 명예롭고, 널리 알려야 할 일이다. 보훈부는 독립 유공자의 경우 명단 전부를, 다른 유공자는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수혜자가 이렇게까지 깜깜이인 경우는 드물다.
민주유공자법은 이전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그 대상과 특혜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문제 되자 스스로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부 수정됐지만 2년 전과 다른 점이 사실상 없다.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와 유공자 선정 절차, 그 결과까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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