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뽑고 누가 뽑히는지 모르는 민주유공자법, 이래도 되나

조선일보 2026. 11.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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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20일 민주유공자법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행방불명·부상자의 유족과 가족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대상이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운동권’들이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이 법이 ‘운동권 특혜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여러 문제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누가 혜택을 받는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이 법은 기존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은 민주화 운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2000년 이후 5000명 가까운 이가 받은 보상금이 1100억원이 넘는다. 이 중 사망·부상·행방불명자를 추려 민주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이다. 경찰관 7명을 죽인 동의대 사건, 운동 자금을 마련하겠다며 무장 강도 행각을 벌인 남민전 사건 관련자도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어도 유공자로 선정될 수 있다. 국보법 위반자를 배제한다면서도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보훈부가 밝힌 수혜 인원은 635명이지만,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수천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공개 의무가 법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공자로 선정돼도 누가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보훈부 장관은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개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한다. 국가유공자가 되는 건 명예롭고, 널리 알려야 할 일이다. 보훈부는 독립 유공자의 경우 명단 전부를, 다른 유공자는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수혜자가 이렇게까지 깜깜이인 경우는 드물다.

민주유공자법은 이전에도 수차례 추진됐지만 그 대상과 특혜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가 문제 되자 스스로 철회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엔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일부 수정됐지만 2년 전과 다른 점이 사실상 없다.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와 유공자 선정 절차, 그 결과까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한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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