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여권 주도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

KBS 2026. 11. 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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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하고,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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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인사를 국가가 예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민주유공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표결로 종결하고,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기반해 자녀에게 대입 특례 혜택까지 주는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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