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뜻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 윤한홍 지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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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적시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윤 의원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에 명의대여를 요청하려 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았고, 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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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의 자유 침해"… 직권남용 성립은 부정
김건희·윤한홍 별도 재판에도 영향 주목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원하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도록 지시한 사실이 법원 판결문에 적시됐다. 그럼에도 법원은 윤 의원의 지시를 받아 건설업체에 명의대여를 요청하려 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영선)는 김 전 차관 등이 윤 의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원하는 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오진은 김건희가 원하는 대로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라는 윤한홍의 지시를 받고 건설업체 측에 명의대여를 요청할 의도로 업체 관계자들과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만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이전 태스크포스(TF) 소속이던 김 전 차관과 황모 전 행정관은 아직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21그램이 다른 업체의 건설업 명의를 빌릴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관저 이전과 관련해 정부 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사기업에까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등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명의대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건설업체 은민 측은 명의대여 요청을 거절했고, 김 전 차관 등은 이후 추가로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명의대여를 강제하려 했더라도 미수에 그친 셈이라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1그램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과정 역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배우자에게 관저 공사업체를 임의로 선정할 권한이 없는데도 김 여사가 원한다는 이유로 21그램과 계약한 것은 올바른 직무수행이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김 전 차관 등이 담당 공무원에게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계약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21그램과의 계약은 실내건축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관저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사정도 고려했다.
이번 판결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별도로 기소한 김 여사와 윤 의원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의 요구와 윤 의원의 지시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았고, 건설업 명의대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건에서 문제 된 업체 선정과 명의대여 과정은 상당 부분 겹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의원의 지시가 김 전 차관 등에게 전달됐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이를 실행하려 한 공무원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어서 그의 형사책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 여사와 윤 의원의 재판에서도 업체 선정에 관여했는지를 넘어, 공무원의 직무상 권한이 실제로 남용됐는지와 그 결과 담당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이 기소한 구체적인 행위가 이번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행위와 얼마나 겹치는지에 따라 판결의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과 황 전 행정관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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