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조희대,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 일찍 탄핵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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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며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을 비판하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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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장”이라며 “일찍이 탄핵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조희대 주도 대법원의 어수룩하고 모자라고 노골적인 헌법 파괴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주요 기관의 봉쇄 등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추 지사는 이에 대해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계엄을 말리기 위해 건의했다고도 할 수 있고 불법계엄임에도 당연히 거쳐야 할 합법적 모양을 갖추도록 결정적으로 돕는 것도 되는 양수겸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을 비판하며 “1심부터 대법원까지 희귀한 양심 판사 몇 명을 제외하고 내란범 사법세탁 공장이 되었다”고 했다.
추 지사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한 날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결정하고 연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검토하는 탄핵 사유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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