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선 넘었다" 탄핵 추진 속도전‥"광기" 반발도

차현진 2026. 11. 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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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피고인 내란혐의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추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정한 겁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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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법원이 어제 한덕수 피고인 내란혐의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추진을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내 갈등에 빠진 민주당의 꼼수라며 반발했는데요.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정한 겁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상황에 '한덕수처럼 하라'는 행위 규범을 옳다고 제시한, 완전히 잘못된 반역사적 결정입니다.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습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희대 사법부는 '실패한 쿠데타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반헌법적 사례를 남기려고 합니다."

당론 실행을 위해 꾸려진 '탄핵 추진단'도 곧바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추진단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을 제시했습니다.

탄핵 추진의 계기가 된 한덕수 전 총리 판결도 사유에 넣을지 검토해 보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에 할 겁니다. (발의가)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당내에선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사법부가 여당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의총에서도 당론 채택 과정이 일방적이라며 표결을 제안하는 의원들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조작기소 특검법과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속에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대형 변수가 더해지면서 연말 정국이 격랑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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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신재란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67354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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