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및 반론보도] <경찰, 조순열 서울변호사회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 관련 불송치 결정

CBS노컷뉴스 2026. 11.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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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2026. 8. 19. 위 제목으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특정 법무법인을 상대로 징계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건전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부적절한 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특정 법무법인을 부당하게 제재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징계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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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매체는 지난 2026. 8. 19. 위 제목으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특정 법무법인을 상대로 징계 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서초경찰서는 ① 2026. 6. 21.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직권을 현저히 남용하였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고, ② 2026. 9. 9.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강요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송치(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으며, ③ 2026. 9. 1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조계의 건전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 부적절한 광고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특정 법무법인을 부당하게 제재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징계 권한을 남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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