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이 찾아간 의원실 어디?…법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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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로비와 우리 국회를 향한 대관 활동이 논란이 된 바 있죠. 쿠팡 측이 우리 국회에서 어느 의원실을 방문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쿠팡 측이 실제 어느 의원실을 방문했는지, 방문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지난 4월 국회사무처에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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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쿠팡이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로비와 우리 국회를 향한 대관 활동이 논란이 된 바 있죠. 쿠팡 측이 우리 국회에서 어느 의원실을 방문했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가 이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황당합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다룬 국회 청문회.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노종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미국의 정치인들까지 로비로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마치 한미 통상 문제인 것처럼 비화시키려는….]
국회 보좌관 출신들을 영입해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 대관이라든지 로비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땜빵식 처방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 같고.]
쿠팡 측이 실제 어느 의원실을 방문했는지, 방문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지난 4월 국회사무처에 접수됐습니다.
사무처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법원은 사무처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임직원의 업무상 의원실 방문은 공적인 업무 수행이고, 국회의원의 공적 활동은 되도록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방문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근거로 사무처는 '기업의 대관 업무'를 들었습니다.
쿠팡 방문 기록을 공개하면 다른 기업 기록까지 요구받아 기업들의 대관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기업이 입법 과정에 의견을 내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국회의원과 음성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까지 펼쳤는데,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쿠팡과 그 계열사 대관 업무 담당자들이 어느 국회의원실을 방문했는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이 드러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민영)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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