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AI 커닝’ 세무사 수석 회계사 시험 부정행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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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은 물론 공인회계사(CPA)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한 모씨(34)를 경찰에 고소했다.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한 씨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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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이어 법적 조치 나서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mk/20261120205437822tfkf.jpg)
20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은 이날 한 씨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 씨는 지난 15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올해 4월과 7월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2차 시험과 지난 3월 실시된 올해 CPA 1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다. 한 씨는 해당 CPA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한 씨의 자수 당일 불합격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16일 한 씨 측으로부터 부정행위 수법 등이 담긴 경위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해 왔다. 공인회계사법상 CPA 시험의 주무기관은 금융위원회이며, 금감원은 원서 접수와 시험 시행·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앞서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6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고 시험 무효 및 5년간 응시 제한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16일 경위서를 넘겨받은 후 20일 고소에 나섰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씨를 출국금지하고 지난 17일 첫 피의자 조사를 벌인 데 이어, 18일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19일과 20일 이틀 연속 한 씨를 소환해 훼손된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선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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