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유오현 의원 제명안 부결…국민의힘 표결 직전 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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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의힘 유오현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퇴장했으며, 유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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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조사안도 부결…첫 본회의부터 여야 충돌
![20일 유오현 원주시의원 제명 촉구하는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80321280rwio.jpg)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 원주시의회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은 국민의힘 유오현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반발했다.
원주시의회는 20일 제27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 의원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4표, 기권 11표로 부결됐다.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퇴장했으며, 유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의원 제명에는 재적의원 26명의 3분의 2 이상인 1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찬성 4표, 반대 3표로 제명을 의결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제명을 권고했다.
유 의원은 전임 민선 8기 당시 원주시 공무원 5명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인정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2024년에는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전임 임기 중 발생한 사안에 제명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출석정지 등 다른 징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성명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집단 퇴장으로 제명안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하며 퇴장 경위 공개와 의회 징계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날 오전 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한 원주사회대개혁연대회의는 부결 이후 성명을 내고 "공직 윤리와 의회 신뢰를 저버린 제 식구 감싸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집단 퇴장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유 의원에게는 반복된 법 위반과 부당한 인사 개입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열린 제270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원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80321451iuay.jpg)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주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행정사무조사 요구안도 부결돼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원용대 의원은 유출 경위와 관리·감독 체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만 의원은 유출 규모 증가 경위와 피해 주민 통지 등 후속 대응 점검을 요구했다.
민주당 손준기 의원은 경찰 수사 중 별도 조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23일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먼저 점검하자고 맞섰다.
요구안 부결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유승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회가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견제 책임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곽희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전 협의 없이 안건을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 뒤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첫 본회의부터 주요 안건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여야 대립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원주시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20/yonhap/20261120180321627fupa.jpg)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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