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목숨 걸고 내란 막았는데 국민 배신하고 尹 택한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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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이라며 "참으로 힘겹고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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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목숨 걸고 막았는데 조희대는 배신"
송영길 "조희대, 사실상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희대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이라며 "참으로 힘겹고 오래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법부는 헌법,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된다"며 "국민이 목숨걸고 이를 막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조희대는 국민을 배신하고 윤석열 일당을 선택했다"라며 어제(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혐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나서서 사법쿠데타 시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SNS에 어제(19일)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한덕수의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다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헌법이 국무회의에 부여한 심의권과 국무위원의 부서권 등 권력통제 장치가 무너지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송 의원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절차가 헌법 파괴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절차를 내세워 책임을 면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헌법적 임무를 사실상 방기한 내란의 심정적 동조자로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통해 즉각 그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시지탄의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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