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산 전기차 250만원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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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전기자동차 법인세를 한 대당 250만원 깎아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완성차업계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함께 배터리업체의 전고체·소듐이온 등 미래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대당 250만원 안팎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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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2900억 절세 효과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한 전기자동차 법인세를 한 대당 250만원 깎아주는 방안을 내놓는다. 완성차업계는 국내 배터리 3사가 생산한 전기차용 배터리를 우선 구매하고, 정부와 함께 배터리업체의 전고체·소듐이온 등 미래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등 유관 부처는 이달 말 발표하는 전기차 경쟁력 강화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기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고, 대당 250만원 안팎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업계 요구안(대당 400만원)보다는 150만원 적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지난해 국내 전기차 판매량(약 11만5000대)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 효과가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찬성으로 돌아서고, 완성차업계가 배터리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내놓아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엔 배터리업계가 요구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직접 환급 방안은 담기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 기업은 국내 사업이 적자를 보고 있어 돌려받을 법인세가 없는 만큼 현금 보상(직접 환급)을 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업계에선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완성차업체가 내년부터 세금 절감분을 활용해 대대적인 전기차 할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우섭/양길성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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