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한덕수에게 면죄부 준 대법관 9명 중 8명 윤석열·한덕수 임명
한덕수 파기환송 찬성한 마용주는 권한대행 때 직접 임명
오경미 대법관 문재인·김성수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임명
신숙희 대법관 윤석열 임명에도, 한덕수 파기환송 반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참여한 대법관 9명 가운데 8명은 윤석열이나 한 전 총리가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의견 9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천대엽·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이다.
이중 천대엽 대법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3명 중 오경미 대법관은 문 전 대통령, 김성수 대법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다. 신숙희 대법관은 윤석열이 임명했음에도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에 반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9명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하고, 국회 등 주요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8명이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행위 3가지 중 1가지를 빼주면서 감형의 길을 열여준 것.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설명하면서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수 의견의 태도는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뤄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의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대법원 선고
일정 : 2026년 11월 19일(목) 16:00
장소 : 대법정
재판부(전원합의체) : 조희대, 오경미 등
피고인 : 한덕수
변호인 : 법무법인 해광
검사 : 차범준
사건번호 : 2026도7341

다수의견 — 국헌문란 목적의 의미
– 내란죄는 폭동이라는 행위나 고의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따로 있어야 함.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책임을 물을 때도 같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해야 하고, 국헌문란의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함.
– 개별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함. 윤석열 등이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내란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
다수의견 —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 국무총리가 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라고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임. 일반적으로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짐.
– 피고인은 계엄 모의에 미리 참여하지 않았고 선포 당일 밤에 알게 됐음.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군 병력 동원 규모나 주요 기관 봉쇄 등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은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윤석열에게 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가 아주 어려워지니 재고해 달라고 간곡히 말했는데 윤석열이 듣지 않는다고 했음.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금 무슨 일이 터진 것도 아닌데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집무실에 들어가 윤석열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했음.
– 피고인은 2024년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엄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다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취지로 답변했음.
–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음.
– 피고인의 건의에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국무위원들이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음. 실제로 계엄 선포가 윤석열이 예정한 시간보다 늦어졌고, 그사이 최상목·조태열 등이 재고를 요청했음.
–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국무위원 도착 상황을 알린 것은 다른 국무위원도 같은 방식으로 전달받았으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없음.
– 원심은 이미 부작위에 의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음. 당시 사태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이 지배했음. 국무회의가 형식적 외관에 그친 것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 한 상황 때문으로 보임.
–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헌문란 목적을 추단할 수 없음. 오히려 국무위원 의견을 모아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여지도 있음.
– 계엄 선포 전에는 윤석열의 결정을 재고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선포 뒤에는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가담 여부가 전면에 나옴. 선포 전과 후는 따로 판단해야 함.
– 이런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국헌문란 목적의 근거로 쉽게 인정하면, 내란죄 책임을 피하려면 오히려 건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주게 됨.
반대의견(대법관 오경미·신숙희·김성수)
–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새 법리에는 동의함. 그러나 이 법리를 적용해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됨.
– 이 사건 계엄은 집권자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로서의 내란임. 국무총리의 행위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 수행과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음.
– 국무회의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형식적 외관은 내란이 성공한 뒤 공적 권위와 절차적 정당성의 외피를 씌워 내란을 영속화하는 위험한 무기임.
– 피고인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포고령과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받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 윤석열의 의지가 돌이킬 수 없이 확고하다는 점도 확인했음.
–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모이는 1시간 동안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음. 뒤늦게 도착한 국무위원 대부분은 포고령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음.
– 피고인은 21시 29분께 집무실에 다시 들어가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음. 21시 37분께 대통령실로 오던 송미령에게 전화해 빨리 도착하라고 재촉했을 뿐 계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 22시 16분부터 22시 18분까지 약 2분 동안 윤석열의 일방적 발언 뒤 곧바로 계엄이 선포됐는데, 피고인은 지켜만 봤음.
– 선포 직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건 서명을 받으려 했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한 뒤 대접견실에서 이상민과 단둘이 남아 16분가량 단전·단수 조치 등에 관해 대화했음.
– 세 행위는 모두 피고인이 같은 목적을 유지한 채 같은 장소에서 불과 한두 시간 동안 연속해 한 일련의 행위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나눠 선포 전 행위만 목적을 부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다수의견이 근거로 든 헌법재판소 결정은 2025년 3월 24일에 나왔음. 당시 헌재에는 피고인을 단죄할 증거가 없었음.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은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뒤에야 시작됐고, 이후 대접견실 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피고인의 행적이 드러났음.
– 피고인의 가담 행위를 단죄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날 밤 국회의사당에 들어온 무장 병력을 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 그리고 소극적인 임무 수행으로 추가 피해를 줄인 군인들 덕분임.
주문 선고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 원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 – 기각
※ 이 기사와 재판기록은 법원 생중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홍봄 기자 spring@newshada.org
이창호 기자 ych23@newshad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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