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구·경북 유신반대·6월항쟁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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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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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이른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1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날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출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이 통과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투표에는 범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78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으며,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다 사망·행방불명되거나 장해 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과 그 유가족에게 의료와 양로, 요양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시위 이후 1970년대 유신 반대 투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에 참여했다가 숨지거나 다친 대구·경북 지역 희생자와 유가족들도 국가 차원의 예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막판까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과 심사 절차가 불명확해 운동권 세력을 위한 특혜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면 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서일준 의원 등은 "공헌을 인정하는 권한과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은 "대상자가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희생자와 유가족으로 한정된다"라며 특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평생 트라우마와 생활고에 시달린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최소한의 돌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뒤늦게라도 다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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