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석연 “조희대 탄핵?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오히려 ‘국헌문란’”

이혜영 기자 2026. 11.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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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위원장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없는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고, 법률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로스쿨 초년생들도, 헌법을 한 번 읽어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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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국민통합위원장, 與 탄핵 추진에 “유신·5공 ‘정찰제 판결’보다 혹독”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괘씸죄 뿐…헌재 인용 가능성 없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사법 근간 흔드는 것…선출된 권력, 만능 아니다”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월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이석연 전 위원장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오히려 헌법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헌법과 법률에 없는 재제청 요구를 대법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판결에 반발하는 여당의 행태에 대해서도 "유신 때와 5공 때 공안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대로 판결을 안 하면 판사가 끌려가 곤욕을 치르던 '정찰제 판결'이 연상된다. 그때보다 오히려 더 혹독하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법률에 없는 재제청 요구…대통령의 제청권 침해가 본질"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거부, 비상계엄 당시 대응, 재판 지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탄핵 추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전혀 근거가 없고, 법률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에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헌법과 법률에도 없는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탄핵 사유로 삼는 것은 로스쿨 초년생들도, 헌법을 한 번 읽어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얘기"라고 일갈했다.

오히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라며 "헌법에 근거가 없는 재제청을 요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불능하게 하는 것은 형법 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에 나와 있는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들어가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은 재제청 요구가 이러한 권한 배분을 훼손한다는 취지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나머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국회 증언 불출석이나 직무수행비 유용 같은 것은 전임 대법원장 때도 있었던 일"이라며 "사실상 유일한 탄핵 사유는 괘씸죄 밖에 없다. 누구든지 대통령 눈 밖에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월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계엄 위헌 못 박은 대법원…與, 오히려 고마워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지만, 선포 이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국무위원 소집 관여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이 오히려 비상계엄의 내란 성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반응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 때부터 그 위헌성과 전원일치 파면을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으로서, 어제 대법원 판결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 점에서는 나는 오히려 대법원에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이 비상계엄 그 자체가 위헌·위법이자 내란이라고 명백히 해줬고, 다만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가담했던 종범의 범죄 성립 시기 하나 가지고 소수의견이 나눠진 것"이라며 "이러면 오히려 민주당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에서도 소위 '윤(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성토해야 할 판인데 거꾸로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행태를 거듭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100개 가진 사람한테 달라고 해서 99개까지 받고 하나 덜 줬다고 생떼 부리는 거랑 똑같다"며 "자기들 구미에 100% 안 맞게끔 했다고 저렇게 적반하장 격으로 가는 것은 소가 웃을 정도가 아니라 소가 웃다가 코뚜레 부러질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대법원 판결 후에 벌어진 민주당 의원들 작태를 보고는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법조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지닌, 진영 논리에 몰입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당내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의원들을 향해서는 중국 문호 루쉰(노신)의 글을 인용해 "'누더기를 걸친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발바리가 짖어대는 것은 번번이 개 주인의 의도나 사주에 의한 것은 아니다. 발바리는 왕왕 주인보다 더 사납고 지독하다'는 말이 있는데, 과잉 충성 식으로 한마디씩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뒤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확률은 거의 없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선출된 권력은 만능이 아니다"며 "선출된 권력에 대한 불신으로서, 그 부당함과 반헌법적 행위를 통제하라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헌정사적·연혁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잊어버리고 지지층과 진영 논리에 기대어 흔들려 가면 법치의 뿌리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월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사람 이익 위해 천하 손해 불가'…K-법치의 수치"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19일 공포·시행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법 공포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이 제기된 12개 사건군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이 가운데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대통령이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으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사유와 기소·불기소 등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한 구조를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또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특검 파견검사에게는 이를 인정하는 구조를 놓고 수사·기소 분리 기조와의 정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법안에 담겼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진행 중이거나 중단된 재판의 기소 과정을 다시 수사하는 것이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전 위원장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우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은 풀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건 우리 기본 틀을 훼손한 것이고 국민이 대통령한테 맡긴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나중에 우리 사법 체계를 대혼돈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전 위원장은 사마천의 《사기》 중 '오제본기'에 나오는 요임금의 일화를 인용해 현 정국의 혼란을 진단했다. 그는 "요임금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순임금을 찾으면서 '내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천하가 손해 볼 수는 없다'고 했다"며 "지금 대통령 개인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라가 얼마나 혼돈으로 빠지고 있느냐. 지금 모든 나라의 혼란과 분열의 근원이 여기에 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통령 특사로 독일을 방문해 헌정 위기 극복 과정을 'K-법치'로 자랑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지금은 K-법치의 수치다. 법 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들이 천 명 가까이 되는 부작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12일 기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법관은 877명에 달한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일신상의 이익을 벗어나기 위해 공동체의 미래를 향한 기본 원리, 원칙은 허물어서는 안 된다"며 "법조인이라면 법조인의 시각으로, 헌법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하고 최소한 법조인의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전 위원장은 여권을 향해 "지금 진영 논리 뒤에 숨어서 자기들 편을 보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말 현명하다"며 "진영 논리에 편 가르기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언젠가는 그 진영 논리에 갇혀서 그야말로 거기서 질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 전 위원장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과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학자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대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법왜곡죄 도입과 보완수사권 폐지, 이 대통령의 당적 정리 등 주요 현안마다 여권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정부·여당과 마찰을 빚어온 그는 지난 9월9일 취임 1년 만에 물러났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나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난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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