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저지했다 징역 10년 선고 받은 故 김웅수 장군, 65년 만에 무죄

하종민 2026. 11. 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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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쿠데타에 반대·저지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고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강효원·김태호·박선영)는 20일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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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폐기로 사유 입증 난항
공소청, 사료 등 분석해 무죄 구형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5·16 군사쿠데타에 반대·저지했다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고 김웅수 전 예비역 소장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강효원·김태호·박선영)는 20일 김 전 소장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육군 군단장이었던 김 전 소장은 쿠데타에 가담한 장교 2명을 연금하고, 쿠데타 진압을 위해 병력 출동 준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김 전 소장의 유족은 지난해 10월 재심을 신청했으나 수사기록이 폐기되고 판결문만 남아있어 사유 입증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앙지검(현 중앙공소청)은 신뢰성이 검증된 사료와 언론보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피고인이 약 125일간 불법구금된 점을 확인하고 지난 1월 20일 서울고법에 재심개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8월 1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공판 단계에서도 중앙지검은 관련 서적, 김 소장이 작성한 회고록 등을 추가로 검토했고,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피고인의 행위 이후 제정되었음에도 부칙으로 소급효를 규정했던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구형했다.

중앙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 사건의 정의 실현과 국민 신뢰 회복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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