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미얀마 '로힝야족 집단학살' 판결…"군부 무차별 만행"(종합)

강민경 기자 2026. 11. 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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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CNN에 따르면 ICJ 재판부는 판결에서 찬성 9표 대 반대 6표로 미얀마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고 로힝야족의 안전한 귀환 및 재산 반환 등을 명령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ICJ가 미얀마 사건에서 집단학살 판결 문턱을 낮추려 한다며 이러한 기준이 향후 미군을 공격하는 데 무기화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ICJ는 이번 판결에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 및 가족 재결합 지원과 빼앗기거나 훼손된 재산의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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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가에 집단학살 책임 물은 첫 판례…안보리 결의안 통해 이행 추진
미얀마 "합법 대테러작전" 항변에 재판부 "무장세력과 민간인 구분 없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감비아가 미얀마를 로힝야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학살 혐의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2026.11.19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유엔 최고 재판소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정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ICJ가 80년 역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에 집단학살의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다.

특히 국제 사법 질서 자체에 대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가 거세지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CNN에 따르면 ICJ 재판부는 판결에서 찬성 9표 대 반대 6표로 미얀마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고 로힝야족의 안전한 귀환 및 재산 반환 등을 명령했다.

이와사와 유지 ICJ 소장(재판장)은 약 3시간에 걸친 판결문 낭독에서 지난 7년간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 심문을 진행한 결과 미얀마 군부의 만행이 "집단의 상당 부분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얀마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추론은 라카인주 북부의 로힝야족을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미얀마 군부가 무차별 살해에 가담했다고 봤다. 특히 광범위한 성폭력과 아동에 대한 극심한 폭력, 방글라데시로 탈출하던 피난민을 향한 보안군의 공격에 큰 비중을 뒀다.

19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한 난민촌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가 미얀마 정부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2026.11.19 ⓒ 로이터=뉴스1

미얀마 측은 자국 군의 '소탕 작전'이 집단학살이 아니라 로힝야 무장 반군에 맞선 합법적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미얀마 군부가 무장 세력과 민간인을 전혀 구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ICJ의 판결은 최종적이며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재판소 자체에 판결을 강제할 물리적 권한은 없다.

대신 판결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전달되며 안보리가 구속력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16~2017년 로힝야족 마을을 표적으로 삼아 약탈과 방화 학살을 자행하며 수십만 명을 국외로 내몰았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군인들에게 가족이 성폭행당하거나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한 생존자들의 증언이 전해졌고 일부 이웃 주민들까지 학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염에 휩싸인 마을을 뒤로한 채 도보로 탈출하거나 과적된 배에 몸을 싣고 이웃 나라 방글라데시로 향하는 피난민들의 참혹한 모습도 고스란히 기록됐다.

이번 소송은 학살 현장에서 수천 ㎞ 떨어진 서아프리카 국가 감비아가 지난 2019년 제기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 정부 또한 미얀마 군부의 만행을 집단학살로 공식 규정한 바 있다.

12살의 나이에 총탄이 빗발치는 라카인주 고향에서 쫓겨난 생존자 무르시드 알람(22)은 CNN 인터뷰에서 "우리의 역사가 단순한 비극이었다는 말을 듣는 것과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범죄였다는 말을 듣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반겼다.

피난 과정에서 귀에 총상을 입었던 알람은 당시 74만여 명의 로힝야족과 함께 방글라데시로 건너갔으며 현재 그가 자란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 난민촌은 수용 인원이 120만 명을 넘어선 세계 최대 규모가 됐다.

현재 로힝야 청년 연합을 설립해 활동 중인 알람은 "이번 판결은 세상이 우리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지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역시 CNN에 이번 판결이 매우 역사적이라며 특히 "수십 년간 이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다룬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로힝야족 여성 라하마 카툰이 18일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의 난민촌 배급소 밖에서 자신의 배급품을 자루에 담고 있다. 2026.11.18 ⓒ 로이터=뉴스1

한편 ICJ가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또 다른 국제 사법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는 기조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달 ICJ가 미얀마 사건에서 집단학살 판결 문턱을 낮추려 한다며 이러한 기준이 향후 미군을 공격하는 데 무기화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의 파장을 완전히 평가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집단학살방지협약의 적절한 해석과 ICJ의 정치화 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ICJ는 이번 판결에서 미얀마 정부에 로힝야족의 안전하고 자발적이며 존엄한 귀환 및 가족 재결합 지원과 빼앗기거나 훼손된 재산의 반환을 명령했다.

아울러 향후 로힝야족이 어떠한 차별과 박해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가 이 명령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학살 당시 군부 최고사령관이었던 민 아웅 흘라잉은 쿠데타로 민선 정부를 전복하고 최고 권력자가 된 인물로 로힝야족의 정체성 자체를 "허구"라고 일축해 왔다.

귀환이 허용되더라도 돌아갈 터전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다. 내전이 격화된 라카인주는 현재 군부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방글라데시 접경지를 포함한 주 대부분을 소수민족 무장단체인 아라칸군(AA)이 장악하고 있다.

아라칸군 또한 점령지 내 민간인을 상대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영토를 잃은 미얀마 군부는 민간인 시장과 병원까지 무차별 공습을 퍼붓고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 난민촌에 머무는 로힝야족은 취업이 금지된 채 인신매매와 착취 부족한 식량 배급과 교육 부재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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