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군사관학교 ‘대전行’ 못박은 與 법안…“교원 정치활동 금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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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가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정은 최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규정하고,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도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돼 왔지만, 이번 법안은 통합 사관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할 금지 의무를 개별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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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사관학교 소재지 ‘대전’ 명시…일부 시설은 다른 지역 설치 허용
교원 ‘정당가입·정치운동’ 금지…교육위 설치하고 입학 연령도 상향
‘1+2+1’ 교육체계 및 군별 전문교육 ‘캠퍼스 위치’ 등 법안에서 빠져
(시사저널=강윤서·변문우 기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가 '대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정은 최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한 데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에는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규정하고,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입학 연령 조건을 기존 17세~21세에서 23세까지로 완화하고, 교내 교육위원회를 별도 설치해 교육과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
20일 시사저널이 입수한 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예정의 '국군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법안 제4조는 국군사관학교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로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경남 창원 진해와 충북 청주에 각각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시설을 존치시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통합 사관학교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안 제11조는 일반학 및 대학원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이 정당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도 군인과 공무원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 규정이 적용돼 왔지만, 이번 법안은 통합 사관학교의 교원에게 적용할 금지 의무를 개별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입학 연령 조건도 다소 완화됐다. 제12조는 입학 자격을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현재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기준인 17세 이상 21세 미만보다 상한을 두 살 높인 것이다.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해당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더 연장한다고 명시했다.
총장 임명 요건은 군 출신을 원천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국방 또는 교육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총장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국방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정부가 교육 전문가를 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가운데, 법안은 군과 교육 분야 경력을 모두 자격 요건으로 열어둔 셈이다.
교내 교육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위원회는 학교 발전계획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군사학·일반학 교육체계, 각 군 교육체계의 조정 및 연계, 학칙 제·개정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교육·군사 분야에 식견이 탁월한 학내외 인사들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다만 통합 사관학교의 구체적인 교육 방식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정부가 구상해 온 '1+2+1'(1·4학년 통합교육, 2·3학년 전문교육) 교육체계나 육·해·공군별 전문교육을 실시할 캠퍼스 위치 등은 명시하지 않았다. 군별 전문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통합 교육체계와 조화시킬지는 향후 시행령과 후속 정책 마련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안은 2028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존 육·해·공군사관학교는 2028학년도 입학생까지 기존 체계를 적용하고, 종전 재학생의 졸업 등을 위해 2032년 2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만 일각에선 국군사관학교 통합을 앞두고 진행한 생도들의 의견이 이번 입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총동창회 측 관계자는 시사저널에 "생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아직도 분석 중인 것으로 안다"며 "당초 사관학교 기본계획 수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부터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할 의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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