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김민전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 요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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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소통관 브리핑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김민전 의원, 당장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못 박은 바로 그날"이라며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더니, 망언 릴레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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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 '비상계엄이 내란 아니다' 주장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비판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씨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첫 판단을 내놓았는데도 이를 부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전 의원을 향해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내려오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오후 국회소통관 브리핑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김민전 의원, 당장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못 박은 바로 그날”이라며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더니, 망언 릴레이라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쯤되면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12.3 내란이 일어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국민의힘은 여지껏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을 '국민에 대한 호소'라 미화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런 적반하장 앞에 국민은 통탄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망언에 군불을 지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사법부는 한덕수, 추경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내란을 옹호해도, 내란에 가담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신호를 사법부가 보내니 이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을 향해선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민전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법을 부정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라”라며 “징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에겐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모든 망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봐주기에서 시작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했는데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입법독재로 인해 주요부처가 기능이 불가능할정도로 예산이 삭감되고, 주요부처의 공직자들이 대거 탄핵되어 정부기능이 마비되는 가운데,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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