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대로는 국가 부도 시간 문제"…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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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젊은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이를 대체할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발의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급증한 세수로 조성한 기금을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한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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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기금은 세수 초과액 50% 적립 의무화"
미래대응기금은 사실상 빚으로 적립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에서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젊은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한 빚잔치’라고 비판하며 이를 대체할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발의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급증한 세수로 조성한 기금을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한 지속가능미래기금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위원 전원을 비롯한 의원 14명이 법률안에 서명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매래대응기금은 내년 이른바 '추가세수'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지만, 별도로 국채를 106조원이나 늘려 발행하는 빚을 내서 적립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반도체 특수에 따른 세수를 사실상 한 해에 탕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금 운용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기금 또는 한국은행, 국내외 자산운용사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국회의 사전 통제를 받도록 했다.
안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기존 사업 24조6000억원을 편법으로 옮겨담았고 현금성 사업만 9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실상은 정권의 3년짜리 총선·대선용 포퓰리즘 금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에만 나랏빚을 106조원 늘린다”며 “반짝 늘어난 세금으로 정권이 선심성 지출 잔치를 벌이면 미래 세대가 청구서를 떠안는다”고 했다.
그는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한 현재(2025년 말 기준) 진짜 나랏빚(D4 부채)은 4903조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계산하면 40년 뒤 평균 근로자는 세금 빼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만으로 월급의 72%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수십 년 안에 조세 저항에 부딪쳐 국가 부도와 다름없는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3월 법률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한 가운데 연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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