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과 시한 정리됐지만…단지별 '차별화' 우려

양지영 기자 2026. 11. 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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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단지별로 부담금 부과 여부와 규모에 따라 사업성과 매매가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랩장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 및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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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여부 따라 사업성 차이…거래 위축 전망
전문가 "납부 유예 확대·양도차익 기준 등 보완 필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신아일보DB]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단지별로 부담금 부과 여부와 규모에 따라 사업성과 매매가격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는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까지 겹쳐 거래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부담금 납부 유예 대상 확대와 산정 방식 개선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울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을 내놓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에서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초과 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규모에 따라 10~50% 부과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1년 7월 준공된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경우 올해 12월30일까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앞서 서초구는 이달 9일 해당 조합에 총 179억원,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원 규모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실제 부담금은 조합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번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한에 대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부담금 부과 여부와 규모에 따라 단지별 사업성과 투자 매력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과 시한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향후 부담금 부과를 앞둔 단지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함영진 랩장은 "재건축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 및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보연 세종대학교 부동산AI(인공지능)융합학과 교수도 "부과금이 임박한 단지에서는 부담금 반영 여부에 따른 이중가격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지자체 행정 처리 속도에 따라 부과 시점이 달라지는 데다 준공 후 소유자가 바뀐 단지에서는 납부 의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소송 확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재초환 부담금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실제 주택 매각 시점 차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정산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보연 교수는 "현행 고령층에게 주어진 납부 유예를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고 징수와 정산은 주택 양도 시점의 실제 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담금 산정 시 취득 시점과 보유 기간을 반영하고 조합원이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부담금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에 상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