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당론 채택…“내년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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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당의 공식 입장을 정했다. 양부남 탄핵소추추진단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밝히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 문안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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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심리 절차 등 거론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 문안을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 절차 △후임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주요 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계엄 당시 회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 단장은 해당 대응을 두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사안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추진단은 관련 내용을 보강해 소추 사유에 넣을 방침이다.

추진단이 소추안을 작성해 원내지도부에 넘기면 원내지도부가 본회의 보고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양 단장은 ‘탄핵소추안 발의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발의일과 표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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