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AI 커닝’ 끝까지 쫓는다···정부 ‘수상한 신호’들 다 저장해둬 “의심사례 수사 의뢰”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 최대 5년 형사처벌”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어제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하고 저장해뒀다”며 “이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며 “신고나 제보된 사례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하는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했다. 한 총리는 “수능은 끝났지만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며 “부처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에서 무효 처리한다”며 “이에 더해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를 통해 잘못의 경중을 면밀히 확인하고 행정 형사적 책임을 추가로 묻겠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부정행위자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한 총리는 “이미 대학 입학 결정되었거나 대학 재학생의 경우, 해당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퇴학 조치하겠다”며 “이 경우 다른 대학의 입학도 향후 10년간 금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하겠다. 이 경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관련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자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수능을 비롯한 국가시험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시험에 대해서도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별도 범정부 TF도 신속히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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