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운동권 특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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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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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주유공자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신청으로 진행 중이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표결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이 가결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있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계자와 유족들은 환호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온 유가족들에게 오늘 결정이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부상자 등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별도 법률을 근거로 유공자 예우를 받지만, 6월 민주항쟁과 부마 민주항쟁 등의 관련자들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습니다.
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유공자 대우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뒤 제안 설명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몸으로 싸웠던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다”며 “이 법은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국가가 뒤늦게 책임을 다하는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명확한 선정 기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선정 가능성, 자녀 입시 혜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며 “기준도 없는 ‘운동권 특혜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세대를 넘어 그 자식들까지 운동권 특혜를 대물림시키겠다는 발상과 시도 자체”라며 “공정해야 할 입시까지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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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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