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연내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총 후 "전날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대응·대법관 제청 갈등 등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총 후 "전날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혐의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본 점을 두고 "내란 동조도 무죄라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탄핵 사유는 네 가지다. 먼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지휘 대비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으로, 양 의원은 미진했던 기존 특검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절차도 문제 삼았다.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7만 쪽 기록을 9일 만에 심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헌법상 제청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 임명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사 대상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도 각각 업무상 횡령·국고손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를 추진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본회의 공동 처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 이메일 :jebo@cbs.co.kr
- 바로가기 :https://www.nocutnews.co.kr/jebo/write.aspx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친구 살해 후 나체 활보'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는…"음주로 블랙아웃"
- 女 배구 경기 중 쓰러진 팬, 끝내 숨져…응급 처치 뒤 병원 후송, 20여 분 경기 중단
- [단독] 민주당원 1100명, '신천지 사과' 김민석 직무정지 가처분
- "5년간 세무사 시험 준비 눈물도" 이지혜 남편, AI 부정행위 분노
- [르포] '기회의 땅' 제주로…고립 청년들은 왜 육지를 떠났나[영상]
- '이진우 의혹' 검증 나섰던 노형석 강사 자책…애도글 올려[뉴스럽다]
- [단독] 수원중수청, 김승원 '경기도당 회계부정' 사건 경찰에 이첩
- 미국, 이란 전쟁에 퍼부은 돈 이미 64조 원 넘어
- '15세 소녀' 살해한 50대 구속 송치…경찰, '보복살인' 적용
- 경찰, 조원태 회장 '한진칼 배임 의혹' 압색…휴대전화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