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연내 발의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2026. 11. 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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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총 후 "전날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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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파기환송 하루 만에 의총서 의결
"비상계엄 대응·대법관 제청 갈등 등 탄핵 사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징역 15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총 후 "전날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혐의에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본 점을 두고 "내란 동조도 무죄라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탄핵 사유는 네 가지다. 먼저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지휘 대비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으로, 양 의원은 미진했던 기존 특검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절차도 문제 삼았다.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7만 쪽 기록을 9일 만에 심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또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헌법상 제청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 임명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사 대상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도 각각 업무상 횡령·국고손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민주당은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를 추진단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본회의 공동 처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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